박형준 "공동주택 공시가격 급등 대책 마련하라" 긴급지시

수영·해운대·동래 등 공시가격 산정 오류사례 조사
재산세 상승 등 시민부담 완화 위한 제도 개선 건의

박형준 부산시장 © News1 여주연 기자

(부산=뉴스1) 박채오 기자 = 박형준 부산시장은 12일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급등에 따른 시민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긴급지시했다고 밝혔다.

이에 부산시는 공동주택 공시가격 산정 결과에 대해 타당성과 오류사례 등을 살펴서 문제가 있는 경우 국토부에 재조사를 요청하고, 공시가격 급등에 따른 시민부담 완화방안을 마련해 정부에 건의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수영구, 해운대구, 동래구 등 공시가격 급등지역을 중심으로 공시가격 산정의 오류‧착오사례 등을 수집 점검하고, 점검결과에 문제가 있는 경우 재조사를 적극 요청하고 개선을 요구할 방침이다.

또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운 경제 여건에 공시가격의 급격한 상승으로 시민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고 보고 경제 여건 등을 고려한 공시가격 상한제를 도입하는 등 급격한 가격상승을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건의키로 했다.

아울러 공시가격에 따라 부과되는 재산세 상한제 기준금액 인상, 건강보험료 산정방법 개선 등 각종 부담 요인 감소방안도 병행해 건의할 계획이다.

cheg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