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中·日·EU 배터리 파도 거센데..韓, 산업부 사무관 1명이 정책 전담

LG-SK 분쟁 극적 타결에도
課차원 세 문장 자료만 배포
업계 "남의 나라 얘기하는 줄"
韓 배터리산업 인식 차 여실히

[서울경제]

지난 11일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이 배터리 분쟁에 전격 합의했다고 공식 발표하자 산업통상자원부는 세 문장짜리 보도 참고 자료를 언론에 배포했다. 정부는 자료에서 “분쟁 종결 합의를 적극 환영한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연대와 협력이 더욱 공고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도 2차전지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를 두고 산업계의 한 관계자는 “남의 나라 소송 얘기하는 줄 알았다”고 꼬집었다. 국가 산업을 지탱할 미래 산업을 두고 국내 글로벌 배터리 기업 사이에서 벌어진 ‘세기의 소송’이 극적 합의를 봤는데 장관도 아닌 과(課) 레벨에서 나온 정부 대응이라는 점에 실망한 것이다. ‘제2의 반도체’라는 배터리(2차전지) 산업 정책은 산업부 내 1개 과, 행정사무관 1명이 전담하고 있을 뿐이다.

백악관은 주말인데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명의로 성명을 내고 “세계적으로 수요가 증가하는 전기차와 관련 부품을 공급하고 국내에 임금 수준이 좋은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며 “미래 일자리를 위한 기틀을 마련할 수 있도록 강력하고 다각적인 미국 기반의 전기차 배터리 공급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미래 전기차 시장에서 승리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재인 대통령이 하루 뒤인 12일 오전 페이스북에 환영 메시지를 띄우기는 했지만 배터리 산업의 중요성에 대한 양국 정부의 인식 차를 그대로 보여준다.

유럽도 배터리 산업 주도권 확보에 사활을 걸고 있다. 스웨덴 배터리 업체인 노스볼트를 전폭 지원하며 유럽 내에 배터리 공급망을 구축하려는 야심을 숨기지 않고 있다. 올 1월 유럽연합(EU)은 42개 글로벌 기업에 29억 유로(약 3조 9,000억 원)를 투입해 배터리 자급 체계 구축을 지원하기로 했다. 당시 EU 집행위원회 경쟁 담당 집행위원은 “개별 기업이나 국가가 담당하기에는 리스크가 크다”며 “유럽의 여러 국가가 손을 잡는 것은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개별 국가나 기업 역량이 아니라 EU 산업 정책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인식을 드러낸 것이다.

중국 역시 보조금 정책을 앞세워 자국 기업을 노골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배터리 업계의 한 관계자는 “중국 CATL의 배터리 가격은 국가 보조 없이는 나올 수가 없는 가격”이라며 “중국 업체와의 가격 경쟁이 이미 버거운 과제가 됐다”고 말했다. 일본은 자동차·배터리·소재·광물 업체가 협의회를 구성해 배터리 산업에 대응하고 정부도 여기에 협력하기로 했다.

/한재영 기자 jyha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