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플로이드 막자'..美메릴랜드 경찰특혜규정 첫 폐지

강주은 2021. 4. 12.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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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미국 메릴랜드주에서 경찰에 대한 특혜 규정을 폐지하는 전면적 개혁 법안이 통과됐습니다.

지난해 조지 플로이드 사건 이후 추진해온 정치권과 시민단체의 개혁 작업이 성과를 낸 것인데요.

일각에서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상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지난해 5월 경찰의 목 눌림으로 숨진 조지 플로이드 사건 이후 경찰 개혁 법안을 추진해온 미국 메릴랜드주에서 경찰 특혜 규정이 폐지됐습니다.

새 법안에 대해 래리 호건 주지사가 경찰과 지역 사회 간의 신뢰 회복 노력을 저해한다면서 거부권을 행사했지만, 주 의회가 이를 무효화한 것입니다.

미국에서 이런 법안이 통과된 것은 메릴랜드주가 처음입니다.

메릴랜드주 대표 도시 볼티모어는 흑인 거주자 비율이 높고, 플로이드 사건에 앞서 2015년 경찰의 과잉 대응에 따른 흑인 사망에 항의하는 대규모 시위와 폭동이 일어나기도 했었습니다.

이 법안은 위법 행위로 고소당한 경관에게 본격적인 조사에 앞서 닷새의 시간을 주는 등 특혜를 담은 법 집행관 권리장전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경찰의 과도한 무력 사용 불법화, 보디 카메라 착용 의무화, 무단 가택수색 영장 사용 제한 규정도 포함됐습니다.

주 의회는 또 경찰을 민간이 통제하고 독립기관의 경찰 연루 사망 사건 조사를 허용하는 별도의 법안도 통과시켰습니다.

에이드리엔 존스 주 하원의장은 법안 통과가 자랑스럽다며 "고장 난 경찰 시스템 개혁에 있어 메릴랜드주가 미국을 선도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번 개혁 법안을 놓고 현장과 괴리된 정책이라는 경찰 단체의 비판도 나오는 가운데, 향후 다른 지역으로도 확산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연합뉴스 이상현입니다. (hapyr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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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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