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심공약 네거티브 이젠 안통한다..차기대선 표심 잡으려면

4·7재보선 표심으로 본 내년 대선 시사점은
4차 재난지원금 효과 미미
'친문마케팅'도 약발 떨어져
선명성 있는 정책대결로
정치피로감 덜어내고
경제 양극화 해법이 관건

◆ 확 바뀐 정치지형 (中) ◆

더불어민주당 초선 모임 의원들이 12일 국회에서 2차 모임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들은 매주 한 차례 초선의원 총회를 열어 당의 혁신안을 구체화하기로 했다. [이승환 기자]

4·7 재보궐선거를 통해 드러난 정치 지형 변화가 내년 3월로 예정된 차기 대선에도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여야 지도부와 대선 후보들이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지역개발 공약과 선심성 복지 공약이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 표심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한 가운데 정권 심판론이 모든 이슈를 빨아들이면서 여권의 탄탄했던 지지 계층이 빠른 속도로 대거 이탈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여당은 내곡동 셀프보상·엘시티 특혜분양 등 상대후보가 부당하게 개발이익을 취했다는 메시지에 전력을 기울였고, 가덕도 신공항을 비롯해 선거가 열리는 지역마다 '맞춤형' 사회간접자본(SOC) 공약을 내세웠지만 참패를 면하지 못했다. 특히 선거 기간 중 4차 재난지원금이 지급되기 시작했지만 작년 21대 총선 때와 달리 선심성 현금 지급은 적어도 서울이나 부산 등 대도시 유권자들에게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야당 역시 도쿄 호화주택 논란으로 맞불을 놓고, 가시성이 크지 않은 해저터널 공약 등을 급하게 내놨지만 선거 승리는 정권심판론 덕분이었다는 평가가 우세하다.

매일경제신문은 대선을 1년여 앞두고 각계 정치전문가들에게 4·7 재보선 결과가 대권 잠룡들에게 전하는 시사점을 질문했다. 이들은 공통적으로 네거티브 공세가 불발한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향후 대선국면에서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생산성 있는 논의가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덕현 한국갤럽 연구위원은 "여야의 네거티브 전략이 본격화된 것은 양측의 최종후보가 정해지고 난 뒤부터인데, 각종 여론조사를 종합하면 그 전까지 급격하게 요동치던 지지율이 이 기간에는 큰 변화 없이 최종득표율로 이어졌다"고 분석했다. 장 연구위원은 "과거 사례들을 떠올려봐도 물증이 있고, 객관적으로 의심이 가는 인사검증에는 지지율이 움직이지만 이번처럼 결론을 낼 수 없는 네거티브들은 힘을 잃은 지 오래"라고 평가했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여야가 서로의 부동산 네거티브에만 집중했는데, 선거를 이런 방식으로밖에 치를 수 없었는지 의문이 남는다"고 전했다. 이 교수는 또 1년 남짓 남은 대선과정에서 네거티브 공방이 가열될 것을 우려하며 대권주자들에게 정책대결을 펼쳐줄 것을 주문했다. 그는 "이번 선거만큼 검증이 완료되지 않은 후보들의 지지율이 높았던 적이 없다. 그만큼 검증 과정에서 네거티브 중심의 선거가 될 가능성도 높은 상황"이라면서도 "지방선거부터 이어져 온 네거티브 대결에 염증을 느낀 국민들이 반작용으로 정책능력에 대한 기대감을 키울 것이란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야권 대선주자들의 화두인 단일화에 대해서도 명분 없는 이합집산은 지지율 이탈을 불러올 것이란 지적이 이어졌다. 김형준 명지대 정치학과 교수는 "이번 안철수·오세훈 단일화는 정권심판이라는 명분이 있었지만 박영선·김진애는 차별점 없는 굴종적 결합에 불과했다"고 평했다.

부산시장 선거를 앞두고 여당이 꺼내든 '가덕도 신공항' 카드가 실패한 것도 큰 시사점을 준다. 여당은 선거기간 내내 가덕도 신공항 이벤트를 벌이며 표심을 돌리려 했지만 지지율이 단 한 차례도 역전된 적이 없었다. 지난달 말 조선일보·칸타코리아 여론조사에서는 가덕도 신공항이 투표에 영향을 끼치느냐는 질문에 46.9%가 '아니다'고 답변했다. 비록 '그렇다'(49.2%)는 답변에 비해 오차범위 내로 뒤지는 수치였지만 수십조 원 수준으로 추정되는 가덕도 신공항 사업규모를 감안하면 선거에 끼친 영향이 극히 제한적이었던 것으로 평가받는다. 홍형식 한길리서치 소장은 "가덕도 문제가 지역을 위한 정책적 이슈가 아닌 양당 간 정치화된 이슈가 돼버렸기 때문에 표심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고 분석했다.

재보선의 정권심판론은 민생과 괴리된 이념정치에 대한 실망이란 해석도 제기됐다. 유용화 한국외국어대 초빙교수는 "철저한 민생이슈였던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에 대응하는 과정에서조차 검찰을 포함시킬지 말지 논의가 중심에 서며 국민들의 피로감이 극에 달했다"며 "민생이슈로 차별화할 수 있는 주자가 앞으로 두각을 나타낼 것"이라고 평가했다.

[문재용 기자 / 최예빈 기자 / 박제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