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증폭시키는 '勢몰이 정치'에 경고장"

한국정당학회 4·7재보선 평가

◆ 확 바뀐 정치지형 (中) ◆

"4·7 재보선은 역대 최악의 선거였다. 공약 개발은 부실하고 후보 토론은 맹탕이었다. 네거티브만 넘쳤다. 내년 대선도 이렇게 전개될까 걱정이다."

4·7 재보궐선거가 야당 승리로 끝난 뒤 매일경제는 한국정당학회 학자들에게 선거 평가와 내년 대선을 앞둔 여야 정당에 대한 조언을 들어봤다. 학자들은 지난 재보선 과정에 대해 한결같이 우려를 나타내고 1년도 남지 않은 대선을 앞두고 정당들이 유권자들의 정치 혐오를 해소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조진만 정당학회장(덕성여대 교수)은 "내년 대선에서도 정책 선거가 실종되고 정치공학적 선택과 네거티브 공방이 판친다면 정치 혐오는 더욱 가중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선을 채 1년도 안 남긴 시점에서 각 정당은 여전히 대선 '판'을 어떻게 짤 것인가에 대해서만 고민하고 있다"면서 "(LH 사태 등) 최근 불거진 문제들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 청사진을 먼저 만들어야 한다"고 진단했다.

장승진 국민대 교수도 "보궐선거 이후 주요 정당 전당대회와 함께 곧바로 대선 국면으로 접어드는 일정을 고려한다면 내년 대선에서도 건전한 정책과 공약 경쟁이 벌어질 것이라고 기대하기 어렵다"고 우려했다.

유성진 이화여대 교수는 현재 정치권이 갈등을 증폭시킴으로써 지지세를 키우는 전략은 결국 국민을 정치에서 멀어지게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내년 대선에서는 정당들이 불평등 심화나 민생위기, 글로벌 패권 경쟁 격화 등 사회 위협 요인에 대한 해법을 제시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구본상 충북대 교수는 우리 선거판의 공식처럼 돼버린 후보 단일화를 지적하며 정당들이 스스로 정치인을 충원하고 양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중적 인기는 높지만 정당정치를 멀리하는 '외부인' 선출자의 폐해는 해외에서도 뚜렷하게 나타난다"고 말했다.

한정훈 서울대 교수도 인재난을 지적했다. 그는 "4·7 선거에서 집권당은 물론 야당 후보 역시 과거의 폐해에서 자유롭지 못한 인물을 공천했다"면서 "내년 대선에서는 여야가 집권 후 책임정치를 완수할 수 있는 혁신적인 후보를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 정부와 여당이 의석수에 비해 지지 기반이 확고하지 않은 것을 확인했다는 평가도 나왔다. 장 교수는 "재보선은 진보 우위 정치 지형이 생각보다 안정적이지 않다는 점을 보여줬다"며 "유권자들이 그동안 진보 진영을 지지했던 것은 탄핵과 보수정당 혁신 부족에 대한 심판 성격이지 진보 진영 자체에 대한 지지는 아니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 등 정권에 불리한 사안이 불거진 뒤 대통령과 민주당 지지율이 급락한 데서 볼 수 있듯 현 정부 '강성 지지층'보다 비판적 지지층이 더 많다는 것이다.

[박만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