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중앙공원 1지구, 중대 결정하겠다"

김종효 광주광역시 행정부시장이 12일 오후 시청 브리핑실에서 중앙공원 1지구 민간공원 특례사업 관련 광주광역시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광주광역시 제공

시, 사업자 귀책사유 있을 때 중대한 결정 할 수밖에…빛고을 측 "‘롯데캐슬시그니처’ 브랜드 도입, 6천5백억 대출확약서 광주시에 제출"

[더팩트ㅣ광주=허지현 기자]광주광역시가 중앙공원 1지구(민간공원특례사업) 사업이 사업자 간 다툼으로 정상적인 추진이 어렵다고 판단하면서 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있을 때 중대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

김종효 광주광역시 행정부시장은 12일 오후 시청 브리핑실에서 중앙공원 1지구 민간공원 특례사업 관련 입장문에서 "중앙공원 1지구 민간공원 추진사업자 빛고을중앙공원개발(주)(이하 빛고을)은 사업이행보증서와 협약이행보증서 제출의무를 불이행하고 있다"며 "내부 주주들이 시공권 등 이해관계로 인해 양측으로 갈라져 심각한 내분 상태에서 사업추진에 애로를 겪고 있다"고 밝혔다.

김 부시장은 "시민의 이익보다 더 중요한 가치는 없기에 시는 더 이상 빛고을 내부 싸움으로 이 사업이 지연되는 것을 방치할 수 없다"고 말하며 "만약 빛고을이 적법한 사업이행보증서와 협약이행보증서를 정해진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않거나, 중앙공원 1지구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중대한 결정을 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광주시의 이 같은 입장표명에 빛고을 측도 즉각 입장문을 내어 "빛고을 측의 내분이 있는 것은 광주시의 방침대로 비공원면적 확대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편으로 ‘후분양’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시공 참여의 폭을 두고 주주사 중 불만이 표출된 과정이었다"며 "사업이행보증서와 협약이행보증서 제출의무를 불이행하고 있다는 것에 대한 정정을 요청하고 사업자의 책임으로만 떠넘겨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특히 빛고을은 "실시계획인가 후 사업자지정취소는 실시계획인가를 폐지하는 것이어서 중앙공원은 소급해 공원에서 실효된다"며 "광주시가 말한 중대한 결정이 사업자지정취소를 의미하는 것이라면 광주시의 법무검토 능력에 심각한 우려를 제기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앙공원은 민간사업자의 노력으로만 지켜지지 않는다"며 "광주시가 진정성 있게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재원조달을 어렵게 하는 ‘중대한 결심’을 논할 것이 아니라 당초 사업계획변경을 추진했던 취지에 맞게 재원조달을 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광주시가 중앙공원 1지구(민간공원특례사업) 사업이 사업자 간 다툼으로 정상적인 추진이 어렵다고 판단되고 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있을 때 중대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 사진은 중앙공원1지구 사업대상지./광주시 제공

사업이행보증증권은 지난해 사업자지정 후 기한 내에 정상적으로 제출·접수됐고, 협약이행보증증권은 사업협약서상 예치금 반환조건 설정 시 제출하는 것으로 2020년 협약대로 제출된 보증서라는 게 빛고을 측의 입장이다.

광주시는 지난 2일 보증서의 내용 및 형식을 보정해 오는 4월 30일까지 제출하라는 공문을 발송해 빛고을은 보정 중에 있다.

광주시는 지난해 7월 1일 도시공원일몰제를 앞두고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24개소에 대한 실시계획 인가 고시를 6월에 모두 완료하고 장기 미집행도시 공원 24개(민간공원특례사업 9개, 재정공원사업 15개)를 모두 지켜냈다.

특히 민간공원특례사업은 공원면적비율이 90.3%로 전국 지자체 중 가장 높고, 초과이익 공공재투자, 민관거버넌스협의체 구성 등 다른 지자체들이 벤치마킹할 정도로 가장 모범적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빛고을은 12일 오전 10시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고 롯데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했다. 롯데건설(주)는 후분양 사업방식의 1조 2천억 원의 PF조달금액 중 우선적으로 6천5벡억원을 조달하고, 분양성 제고를 위해 서울 강남 아파트에서만 내걸었던 ‘롯데캐슬시그니처’ 브랜드를 도입하기로 약정했다. 빛고을은 법적 구속력 있는 6천5백억 조달을 확약한 대출확약서를 한국투자증권으로부터 발급받아 광주광역시에 제출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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