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번호·판결문 등 정보공개·활용 법제 개편 논의 박차

4차위 데이터특위 법제도TF 가동..데이터 법제 개편 논의

윤성로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 민간 위원장 겸 4차위 데이터특별위원회 위원장 /사진=4차산업혁명위원회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가 데이터 경제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는 데이터특별위원회 내에 법제도TF(태스크포스)를 구성했다고 12일 밝혔다.

4차위 데이터특위 법제도TF는 데이터 개방·활용을 저해하는 법제도 현안을 발굴하고 해외 사례와 부처·민간 의견을 수렴해 개선 방향을 제안하게 된다. 특히 사업자등록번호나 판결문 등 민간에서 개방 요구가 높은 핵심 데이터의 활용을 위한 제도 개선 과제 등이 논의된다. 매월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기로 했다.

법제도TF는 데이터특위에 설치된 5개 분과에서 각각 활동하는 민간 법제도 전문가 5명으로 구성됐다. 총괄분과에 참여하는 고학수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TF위원장을 맡기로 했다.

고 교수 외에 △생산개방 분과의 이성엽 고려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 △유통거래 분과의 고환경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보호활용 분과의 이상용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마이데이터 분과의 김현경 서울과기대 IT정책전문대학원 교수가 TF 위원으로 합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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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지수 기자 100jsb@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