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년 지나도 기약 없는.. 日 후텐마 미군기지 반환

2018년 12월 14일, 오키나와현 헤노코 기지 공사를 위한 토사 매립 공사가 강행되자 주민들이 공사 중단을 요구하는 해상 시위를 벌이고 있다. 교도 AP 연합뉴스

미국과 일본 정부가 오키나와현 소재 미군기지인 후텐마(普天間) 비행장 반환에 합의한 지 12일로 25년이 됐다. 1996년 4월 12일 당시 하시모토 류타로(橋本龍太郞) 일본 총리와 월터 먼데일 주일 미국대사는 기지를 “5~7년 내 전면 반환하겠다”고 약속했지만, 헤노코(邊野古) 기지 이전이 지연되면서 후텐마 기지 반환은 멀어졌다. 전투기 소음 등에 시달리는 주민들과 정부 간 갈등은 계속되고 있다.

12일 오키나와현의 다마키 데니 지사는 미일 양국 정부의 후텐마 반환 합의 25주년을 맞아 이 기지의 헤노코 이전에 반대하는 의견을 다시 발표했다. 다마키 지사는 “후텐마 비행장의 위험성 제거가 매우 중요한 과제라는 것은 국가와 현, 시가 공통적으로 인식하고 있다”면서 “(헤노코로의 이전은) 기간이 약 12년, 공사비가 약 9,300억 엔(약 9조5,000억 원)에 달해 후텐마 비행장의 조속한 위험 제거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일본 정부는 1999년 12월 후텐마 기지를 헤노코로 이전하기로 결정했으나 오키나와현 주민들은 후텐마 기지를 현 밖으로 옮길 것을 요구하며 반대해 왔다. 특히 매립 예정인 헤노코 이전을 위해서는 대규모 지반 개량 공사가 필요한 것으로 드러나 이전작업이 지연됐다. 설계 변경에 따른 기지 이전 비용은 약 9,300억 엔으로 급상승했고, 공사 완료 시기도 2030년대로 늦춰줬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헤노코 연안 매립에 사용되는 토사 투입률은 지난달 말 현재 5%에 그친다.

오키나와현은 헤노코 이전을 전제로 할 경우 후텐마 반환 역시 너무 늦어진다며 반대해 왔다. 일본 방위를 위한 미군기지를 오키나와현만 감당하는 반감도 크다. 지난해 2월 현민 투표에서 헤노코 매립 반대 의견은 70% 이상에 달했다.

반면 미일 양국 정부의 헤노코 이전 의지는 확고하다. 지난달 도쿄에서 열린 미일 외교·국방장관(2+2) 회의에서도 양국은 헤노코 이전이 ‘유일한 해결책’이라며 가능한 빨리 건설을 완료하기로 합의했다. 마이니치신문은 일본 정부의 입장에 대해 “중국의 해양진출 등 동중국해를 비롯한 일본 주변의 안보환경 변화가 배경에 있다”며 “오키나와는 유라시아 대륙과 태평양 사이에 있고 대만해협이나 한반도와도 가까운 요충지”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후텐마 비행장이 도시 면적의 24%를 차지하는 기노완(宜野湾)시 등 지역 주민이 겪는 피해는 더 커지고 있다. 류큐신문에 따르면 기노완시가 2002년부터 집계한 소음 피해 등 미군기지 관련 신고 건수는 지난해 역대 최다인 759건에 달했다. 또 방위성 오키나와 방위국이 2017년도부터 집계한 후텐마 비행장의 이착륙 횟수도 2017년 1만3,581회에서 2020년 1만6,883회로 늘었다. 활주로와 가까운 지역에선 2019년 5월 124.5데시벨(db)의 소음이 기록됐는데 ‘비행기 엔진 근처’ 수준에 해당한다. 마이니치신문은 “내가 살아있는 동안은 반환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포기했다”는 주민의 말을 전했다.

도쿄= 최진주 특파원 pariscom@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