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패한뒤 다급해진 여당 "자영업자 손실보상 소급하자"

당대표 출마 나선 與우원식
"국회 특위 가동해 논의해야"
野도 소상공인과 단식농성
"완전한 손실보상 약속하라"

최승재, 윤영석, 이철근 국민의힘 의원(오른쪽 넷째부터) 등이 12일 오전 국회 본청에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과 함께 코로나19 손실 보상에 대한 소급 적용을 요구하며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승환 기자]

4·7 재보궐선거에서 참패한 여당에서 "손실보상을 소급 적용하자"는 주장이 다시 나왔다. 당권 주자인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성난 민심을 달래고자 소급 적용 카드를 꺼내든 것이다. 국민의힘도 소상공인·자영업자와 함께 소급 적용을 주장하며 여당을 압박했다. 손실보상 소급 적용에 대해 정부 측이 재정 및 형평성 문제를 이유로 난색을 표했고 국회 상임위원회 논의 과정에서도 위헌 논란이 제기됐지만 여야에서 이 같은 움직임이 계속 확산되고 있어 향후 입법 과정이 주목된다.

12일 우 의원은 SNS를 통해 "재정 여력은 한가한 얘기"라며 "소급 적용은 국가가 국민에게 진 빚을 갚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회에서 특별위원회를 즉시 가동하자"며 "국민의힘도 당론으로 정했고 정의당도 특위를 거듭 제안했는데 여당이 가만히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달 여야가 소급 적용안(案) 통과를 합의하고 세부 사항은 특위에서 다루자는 주장이다.

소급 적용에 대한 우려도 일축했다. 우 의원은 "4차 재난지원금까지 지급한 마당에 아직도 매출 통계가 불확실하냐"면서 "국민은 '1년간 뭐했습니까'라고 되묻는다"고 말했다. 또 "법 체계상 문제가 있다는 것도 온당한 주장이 아니다"며 "누적된 손실이고 앞으로도 발생할 손실이라 누적손실 보상"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힘도 소급 적용을 포함한 손실보상제를 4월 국회에서 통과시켜야 한다며 여당을 압박했다. 이미 4·7 재보선을 마치고 소급 적용을 당론으로 채택했기 때문이다. 지난 3월에는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이 '영업제한·집합금지 또는 집합제한 명령 조치로 인해 그 기간 영업손실'이라는 내용을 소상공인보호법에 추가해 소급 적용을 명시한 바 있다.

이날 소상공인연합회 출신인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은 "문재인정부는 K방역의 실질적 주역인 소상공인·자영업자가 입은 피해를 소급하는 완전한 손실보상을 약속하라"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소상공인과 함께 국회 본청 앞에 천막을 설치하고 단식 농성에 나섰다. 오는 19일을 종료 시한으로 잡았지만 국회 상황에 따라 연장할 수도 있다는 입장이다.

[성승훈 기자 / 박제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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