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式 거리두기에..정부 "절차 지켜야" 견제구

서울 독자방역 추진 갈등예고
업종별 영업제한시간 달리하고
신속자가진단키트 도입도 요청
吳시장, 13일 국무회의 첫 참석
정부 "추가백신 구매도 검토"

오세훈 서울시장이 유흥시설과 주점 등 일부 업종의 영업제한 시간 완화를 골자로 하는 '서울형 거리 두기 매뉴얼' 수립에 나서며 중앙정부에 '자가진단 키트' 도입을 검토해줄 것을 요청했다. 키트를 활용해 영업제한 시간 완화로 발생할 수 있는 방역 허점을 보완하겠다는 것이다.

12일 오 시장은 서울시청에서 열린 '서울형 상생방역 추진 방향' 브리핑에서 "영업장에서 자가진단 키트를 활용한다면 업종별 특성을 반영한 영업시간 연장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유흥시설 관련 업종의 영업시간 제한을 완화하면 확진자가 급등할 우려가 있는 만큼, '자가진단키트'를 업장에서 활용하도록 하면 코로나19 확산세를 막는 동시에 자영업자·소상공인의 매출 손실도 최소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앞서 서울시는 '서울형 거리 두기 매뉴얼' 수립에 필요한 유흥 업계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관련 업계에 공문을 보내 유흥시설, 주점, 노래연습장 등 일부 업종의 영업시간을 오후 11시~자정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예시로 언급한 바 있다.

오 시장은 중앙정부가 자가검사 키트를 도입하지 않더라도 기존의 '신속항원검사'를 이용해 노래연습장 등 일부 업종의 영업시간 제한 완화에 대한 보완책으로 활용할 뜻을 밝혔다. 오 시장은 다만 '방역 혼란'을 우려해 "이번 주말까지 서울시 차원에서 매뉴얼을 마련하고, 다음주에는 시행 방법과 시행 시기 등에 대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와 협의를 시작할 것"이라며 "시범 실시하는 경우에도 중대본과 협의를 거쳐 현장에서 혼란이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시가 자체 거리 두기 방침 도입을 시사하면서 중앙정부와 갈등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유흥 업종의 영업시간 제한 완화는 인접한 지방자치단체인 경기도·인천시와도 마찰이 예상된다. 경기도·인천시 거주민들이 유흥시설을 이용하기 위해 서울로 모여들고, 이 과정에서 감염된 이들이 다시 해당 지자체에서 감염을 전파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서다.

정부는 서울시의 거리 두기 완화 추진 방안에 대해 '정해진 절차를 지켜달라'며 견제에 나섰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코로나19 대응 특별 방역 점검회의를 주재하며 "새로 취임한 단체장들과 손발을 맞추고 협력하는 데도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정부에 당부했다.

정부는 연내 도입할 계획인 7900만명분 코로나19 백신 도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변이 바이러스 등에 대비한 추가 백신 구매도 검토하기로 했다. 당초 원자재 수급이 불투명해 도입이 지연될 것으로 예상됐던 노바백스 백신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이르면 6월 완제품을 출시하고 3분기부터는 국내에 공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오 시장은 13일 문 대통령 주재로 열리는 국무회의에 처음으로 참석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 오 시장은 부동산 공시지가, 방역 대책 등 현 정부의 정책과 다른 목소리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최현재 기자 / 윤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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