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서는 전기료 1200억원..석탄발전 막아 미세먼지 줄였더니

석탄발전 가동정지·제한 영향
작년 미세먼지 19% 줄었지만
발전량 감소로 1200억원 부담
환경설비 투자 땐 금액 커질듯

정부가 지난겨울 석탄발전 축소로 전년보다 미세먼지가 19% 줄었다고 밝혔다. 다만 이를 위해 최소 1200억원 이상 투입된 탈석탄 비용은 전기료 상승이라는 청구서로 돌아올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2일 제2차 계절관리제 기간 성과를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석탄발전 58기 중에서 9~28기는 가동을 정지시켰고 최대 46기를 상한선으로 두면서 제한적 발전을 했다. 산업부는 이를 통해 석탄발전 미세먼지 배출량이 제도 시행 전 대비 51%, 전년 대비로는 19% 저감됐다고 밝혔다. 해당 기간 석탄발전량은 54.3GWh로 전년 61.4GWh 대비 7.1GWh 줄었다.

정부는 미세먼지 관리를 위해 석탄발전량을 감축한 것 외에도 환경 설비투자를 대폭 확대했다. 문재인정부가 출범한 2017년부터 지금까지 환경 설비투자액은 약 2조원에 달한다. 노후 석탄발전소를 6기 폐지했고, 4기 또한 추가로 폐지할 계획이다. 유해물질 배출이 상대적으로 적은 저유황탄 사용도 확대하고 있다.

새로 생긴 숙제는 이 같은 탈석탄 투자 비용에 따라 상승하게 될 전기료다. 정부는 올해부터 기후·환경 비용을 전기요금 고지서에 별도 항목으로 분리 고지하기로 했다. 정부는 일단 이번 제2차 계절관리제를 위해 들어간 비용을 1200억원 정도로 추산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2조원 규모 발전소 환경 설비투자 비용 등이 추가로 더해질 경우 요금은 더 올라갈 수 있다.

특히 정부가 선거를 앞두고 강제로 동결시킨 올해 2분기 전기료 때문에 3·4분기 상승 부담이 더 커질 전망이다. 지난달 한국전력공사는 원료비 상승에도 불구하고 전기료를 동결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 생활에 안정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였다. 그러나 그 이후에도 휘발유 가격이 계속 상승세를 보이면서 한전에 원가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뱅크오브아메리카와 JP모건 등은 유가가 연내에 배럴당 100달러 수준까지 올라갈 수 있다고 내다보고 있는 만큼 상승 압박이 더욱 커지고 있다. 산업부는 급격한 전기료 상승을 방지하기 위해 연 최대 상승 폭을 제한해놨다는 입장이다.

[오찬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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