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변석개' 韓 경제정책

한경연, 주요 20개국 5년 분석
불확실성지수 세계서 두번째
부동산·원전 등 정책변동 심해

최근 5년간 정부 경제 정책의 불안정성이 중국보다 1.5배 심했고, 주요 20개국 중에서는 두 번째로 높았다는 분석이 나왔다. 부동산 정책, 탈원전 정책 등 한국 경제 정책의 변동이 심하고 예측 가능성이 낮아 기업과 가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이다.

12일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경제 정책 불안정성의 경제적 영향과 시사점'을 발표했다. 한경연 발표 내용에는 2016년부터 작년까지 주요 20개국의 '경제 정책 불확실성지수(EPU)' 변동 폭을 바탕으로 각국 경제 정책의 불안정성을 측정한 결과가 담겼다.

한경연에 따르면 한국의 경제 정책 불안정성값은 43.7로 독일(33.8), 일본(33.7), 미국(28.9), 프랑스(22.2)보다 높았고 중국(28.9)의 1.5배 수준이었다. 전체 20개국 중에는 영국(81.1) 다음으로 높은 값을 기록했다. 브라질(41.6), 아일랜드(40.2)가 한국의 뒤를 이었다.

불안정성을 키운 대표적인 한국 경제 정책으로는 부동산 정책과 탈원전 정책이 꼽혔다. 부동산 정책의 경우 임대사업자에게 각종 세제 혜택을 부여해 등록을 권장한 뒤 8개월 만에 세제 혜택을 축소하면서 주택 임대시장에 혼란이 가중됐다는 설명이다. 또 원전이 주력 발전원인 상황에서 탈원전을 추진하고 동시에 원전 수출은 지원하는 정책을 펴면서 원전 관련 산업 기반 잠식과 수출 감소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김희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