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스피드 주택공급' 선언.."가능한 곳부터 짓는다"

서울시 주택부문 업무보고
지난 10년 규제위주 정책 고집
재개발·재건축 신규공급 막아
민간주도주택 공급 다시 강조
장기전세·임대주택도 확대
吳 "5개 시·도지사와 함께
공시가격 동결 추진할것"

오세훈 서울시장 취임 이후 재건축에 대한 기대감으로 가격이 들썩이고 있는 서울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전경. [매경 DB]

오세훈 신임 서울시장이 12일 주택 부문 업무보고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행정 업무에 들어갔다. 이번 보궐선거가 그야말로 '부동산 선거'였던 만큼 부동산 정책을 가장 먼저 챙긴 것이다. 이 자리에서 오 시장은 '선순환 복원'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헌 집을 새 집으로 때에 맞춰 바꿔주는 재개발·재건축을 강조한 것인데, 단기적으로 집값이 오르더라도 공급 신호를 줘 연착륙을 유도할 수 있다는 복안이다.

한편 이날 업무보고에서는 세제와 부동산 공시가격 관련 보고도 이뤄졌다. 오 시장이 중앙정부에 공시가격 동결을 요청한 것의 후속 조치로 보인다. 조만간 서울시는 검증 작업을 시작할 계획이다.

이날 오 시장은 주택·도시계획 담당부서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에서 주택 관련 정책 업무보고를 받았다. 재무국은 세제와 부동산 공시가격 부분만 따로 떼서 별도 보고를 했다. 주택건축본부 업무보고 일정은 원래 13일이었지만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해 하루 당겨졌다.

서울시 관계자는 업무보고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오 시장의 공약인 '스피드 주택 공급'에 대해 법규·절차적, 자체적으로도 빠르게 추진할 수 있는 부분을 분류하고, 세밀한 실행 계획을 정례적으로 보고해 달라고 했다"며 "공공 주도에서 민간 주도로, 그 부분 차별성은 모두 인식하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고 오 시장의 말을 전했다.

민간 주도 재건축·재개발을 우선시하겠다는 방침을 업무보고 자리에서 공식적으로 천명한 것이다. 오 시장 측근은 "지금 서울시의 문제는 집이 부족한 게 아니라 신규 주택이 부족한 데 있다"며 "헌 집을 헐고 새 집을 만드는 선순환 구조가 파괴됐기 때문에 일반 분양시장에서 이 부분을 풀고자 한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재개발·재건축 정상화로 5년간 18만5000가구를 짓겠다고 공약했다. 이 중 구역 지정 기준을 완화해 재지정을 촉진하고 10만가구를 짓게 된다. 이 계획의 걸림돌은 '2025 서울시 도시·주거환경 정비기본계획'을 근거로 한 주거정비지수제 등이다. 해당 구역 주택의 노후도와 주민 동의율 등을 따져 총 100점 중 70점 이상을 넘겨야 재개발구역으로 지정받을 수 있다. 박원순 전 시장이 이를 도입한 후 재개발 지역 신규 지정은 올스톱됐다. 새 행정부는 이 기준을 완화해 재개발을 활성화할 방침이다.

다만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분양가상한제 같은 규제가 여전해 시장 권한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임기가 1년 남짓 남은 걸 고려하면 신규 지정보다는 기존 지구단위계획 일정을 촉진하는 방향에 주력할 것이 유력하다. 재정비 결정고시 등을 미루고 있는 강남구 압구정동과 영등포구 여의도동, 단지 내 결정고시를 해주지 않는 여의도 시범아파트와 공작아파트 등에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도록 원활히 돕는 식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그동안 절차가 멈춰 있던 구역에 대해 새로 출발을 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며 "이에 따른 부작용 등 신중하게 해야 할 부분은 꼼꼼히 따져보겠다"고 말했다.

주택 공급 업무가 최우선 업무로 꼽히는 만큼 부서 통합 움직임도 활발하다. 앞서 오 시장은 선거 공약으로 시장 직속 주택 공급 조직을 신설하고 규제 부서인 도시계획부서와 주택공급부서를 통합해 각종 인허가 기간을 단축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이 구상을 실현하려면 반드시 조례를 개정해야 한다. 다른 서울시 관계자는 "핵심 업무가 비교적 상세히 나와 있어 조례 개정 없이 신설 조직을 만드는 형태로 우회하면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조례를 개정하려면 행정 절차상 적어도 2~3개월이 소요된다. 시의회 동의를 얻는 문제는 차치하더라도 새로운 조직에 들어갈 예산까지 짜야 하므로 추가경정예산안도 만들어야 한다.

이 때문에 전 시장의 역점 사업을 추진했던 도시재생실 인력을 빼서 주택건축본부에 투입하거나, 주택본부 또는 도시계획국과 업무가 중복되지 않는 선에서 추진단 등 임시 조직을 새로 짜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서울시 본청의 실·국·본부 설치에는 조례 개정이 필요하지만 이외 조직은 조례가 아니라 시장 권한에 속하는 규칙 개정을 통해서도 신설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추진단 조직이 유력한 분야는 '상생주택'(장기전세)이나 저소득층·청년층 주거 안정이다.

한편 오 시장은 한 언론과 인터뷰에서 "공시지가가 올라도 너무 올라 1년 동안 동결 주장을 관철시킬 생각"이라며 "국민의힘 소속 5개 시·도지사 의견을 모아 이번주 안에 가시적으로 입장을 표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미 11일 '국민의힘·서울시 부동산정책협의회'에서 "서울시 자체 조사를 통해 공시가 인상 제한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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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준 기자 / 최현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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