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특별방역점검 브리핑

[정은경 / 질병관리청장]

코로나19 국내 상황은 지난해 11월 3차 유행이 시작되어 12월 4주에 정점을 보이고 차츰 감소세를 보였습니다. 1월 중순부터는 하루 400명 내외의 발생으로 정체를 지속했지만 최근에 다시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주로 수도권 중심으로 유행이 지속되어 왔으나 최근에는 비수도권 발생 비중이 늘어나면서 전국적으로 확진자가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현 상황에서 위험 요인으로는 첫째, 2월 중순 사회적 거리두기를 완화한 이후에 다중이용시설을 매개로 집단 발생이 증가하여 가족, 직장, 학교 등으로 N차 감염을 통한 지역사회로 확산되고 있는 양상입니다.

둘째는 3차 유행이 장기간 지속되면서 경증, 무증상 감염자가 지역사회에 누적되어 감염원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변이 바이러스의 해외 유입과 국내 집단감염 사례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점도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긍정적인 측면은 감염 취약시설에 대한 선제 검사와 감염 관리 강화 그리고 예방접종을 시행한 이후에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등에서 집단발생과 위중증 환자가 줄고 사망 비율도 크게 감소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또한 국내에서 개발한 항체치료제를 60세 이상 경증 환자에게 투약할 수 있게 된 점도 긍정적인 면입니다. 정부는 코로나19 유행을 통제하기 위해서 고위험군 집중 관리, 진단검사 효율화, 유증상자에 대한 조기 검사, 변이 바이러스 확산 차단 및 신속하고 안전한 예방접종의 추진, 항체치료제 사용을 활성화하는 등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먼저 집단감염 및 전파의 위험이 큰 목욕장, 어린이집, 유흥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주기적으로 선제검사를 확대하고 콜센터, 물류센터 등 기숙사를 운영하는 3밀 사업장 등의 고위험 사업장에 대해서는 주기적으로 표본검사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또한 지역별 유행 상황을 고려해서 지자체가 실시하는 선제검사도 확대하겠습니다.

둘째, 진단검사의 효율화와 관련해서는 최대 하루 1550만 건에 대한 검사 역량을 기반으로 거리두기 단계나 주소지, 증상에 관계없이 누구나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의사, 약사를 통해 검사 의뢰를 받은 경우는 유증상 환자의 경우에는 의료진의 추가적인 진찰 없이 무료로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입원 환자에 대한 선별검사에 대해서는 건강보험 지원을 확대하여 본인부담의 비율을 기존의 50%에서 20%로 낮추도록 하여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개인이 구매하여 자가검사가 가능한 제품 개발을 지원하고 비강 검체를 사용하는 방안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유증상자에 대한 검사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검사 의뢰 절차를 간소화하고 처방전, 안내문 등을 활용하여 검사 의뢰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자발적인 검사 분위기 조성을 위해 지자체와 지역의사회, 약사회 등이 함께 협력하는 한편 유행 지역에 대해서는 지자체의 행정명령을 통해 검사를 적극적으로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변이 바이러스 확산 차단을 위해 해외 입국자 등 격리 면제자에 대한 요건 심사를 강화하고 국내 입국 후에 5~7일 차에 PCR 중간검사 실시 여부 등 모니터링과 관리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남아공 변이 바이러스의 경우에는 고위험 국가에 대해서는 모든 입국자에 대해 임시생활시설에서 14일간 격리를 한 후에 지역사회에 진입할 수 있도록 하여 사전에 유입을 차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11월 집단면역 목표 달성을 위한 2분기 예방접종 시행 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4월 말까지 모든 시군구에 1개소 이상의 예방접종 센터가 가동되도록 하고 위탁 의료기관도 1686개소에 대해서는 4월 19일부터 조기 운영하여 돌봄종사자 등 88만 명에 대한 예방접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소 잔여형 주사기를 활용하고 백신 폐기량을 최소화해서 철저한 재고 관리를 통해 접종 속도에 따라 백신을 탄력적으로 재배분하여 신속한 예방접종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과학적인 근거에 기반하여 30세 이상을 대상으로 오늘부터 접종을 재개하겠습니다. 희귀 혈전증 등 이상반응에 대한 모니터링과 조기 진단, 그리고 적절한 치료가 될 수 있도록 대응 시스템을 강화하여 운영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항체치료제 사용을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체치료제가 필요한 신규 환자는 투약이 가능한 감염병 전담병원에 배정하여 신속하게 투약이 진행되도록 하고 최근의 유럽의약품청 권고를 반영하고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서 사용 범위를 확대하여 치료 목적으로 사용을 신청할 시에는 신속하게 승인하여 투약될 수 있도록 관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자]

다음으로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이 방역 조치 이행력 강화 방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전해철 / 행정안전부 장관]

행정안전부 장관입니다. 먼저 코로나19로 기나긴 고통의 시간을 감내하고 계신 국민들께 깊은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지난 1년 3개월간 국민 한 분, 한 분의 희생에 힘입어 우리를는 방역 모범국가가 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일부 시설에서 방역수칙 위반으로 인한 집단감염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대다수 국민들께서 힘들게 지켜온 국가 방역 체계를 위협하는 행위입니다.

우선 정부는 경찰, 지자체가 참여하는 정부합동방역점검단을 구성하여 유흥시설 등 9개 취약시설의 방역수칙 준수 실태를 집중 점검하겠습니다.

방역수칙 위반 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여 집합금지, 과태료 부과 등 엄정한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시설별 장관 책임자를 도입하겠습니다.

각 부처 장관이 교정시설, 물류센터 등 소관시설의 방역 책임관이 되어 직접 시설을 방문해 방역 상황을 점검하고 미흡한 상황은 현장에서 즉시 개선하겠습니다.

시설별 협회 단체와도 협의체를 구성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점검 결과는 중대본에 보고, 논의하도록 하고 국민 여러분께도 주기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참여방역을 모범적으로 실천하는 민간 단체와 지방자치단체를 다방면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정부의 방역 점검에 적극 참여하는 등 자율적 방역관리에 성실히 임하고 있는 민간 단체, 시설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일부 방역수칙을 완화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을 중수본, 지자체와 함께 검토하겠습니다.

지역별 특성에 맞게 책임 방역을 이행하는 지자체 특별재정 지원을 지원하고 지자체가 방역에 역량을 집중할 수 있도록 각종 평가, 감사 등을 간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4차 유행의 목전에 있습니다. 정부는 방역조치가 현장에서 확실히 이행되어 감염 확산의 고리를 끊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사회자]

다음으로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이 백신 도입 전략 및 국내 백신 개발 현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권덕철 / 보건복지부 장관]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보건복지부 장관 권덕철입니다. 저는 국민 여러분께서 큰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코로나19 백신 도입과 국내 백신 개발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올해 공급하기로 계약된 백신은 7900만 명이 접종할 수 있는 1억 5000만 회분입니다. 이는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150% 수준입니다. 이 중 상반기인 6월까지 도입이 확정된 백신은 이미 들어온 물량을 포함하여 1800만 회분입니다. 이는 1200만 명을 접종할 수 있는 분량입니다.

정부는 도입이 확정된 백신이 차질 없이 공급되고 조기에 백신을 확보하여 상반기에 더 많은 국민께서 접종을 받으실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지난 4월 1일 보건복지부, 외교부, 산업부, 식약처, 질병관리청 등 백신과 관련된 모든 부처가 참여하는 테스크포스를 구성하였습니다.

범정부 백신 도입 태스크포스는 보건복지부 장관인 제가 직접 팀장을 맡고 있습니다. 태스크포스는 백신별 도입 일정을 확정하고 조기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원료 공급, 신속 허가 등 백신 도입과 관련된 모든 사항에 대해서 행정적, 외교적 역량을 총동원하여 최대한 많은 백신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질병관리청에 설치된 예방접종대응추진단이 수립한 접종 일정이 차질 없이 이루어지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정부는 올해 상반기 공급일정을 확정하기 위해 화이자, 노바백스, 아스트라제네카 등 백신 공급사와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추가로 공급이 가능한 물량이 있는 경우 적극적으로 확보하여 조기에 공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안정성이 확보된 백신의 경우 신속하게 예방접종에 활용할 수 있도록 허가, 출하 등 행정 절차는 최대한 간소화할 것입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원자재 부족으로 국내 생산이 지연되고 있는 노바백스 백신의 문제를 대부분 해결하고 생산이 시작되는 성과도 있었습니다.

미국 수출 규제 등으로 원자재 공급이 차질을 빚고 국내 생산이 지연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관계부처와 국내 제조사, 원자재 공급사 등이 함께 협력하여 수급 문제를 해결하였습니다.

그 결과,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에 이어 노바백스 백신도 국내 생산이 가능해졌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백신 공급의 불확실성이 증가하는 가운데 국내에서 백신을 생산하게 되면 백신을 조금 더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게 됩니다.

빠르면 6월부터 완제품을 출시할 수 있고 3분기에는 국내에서 생산된 백신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직접 화이자, 노바백스, 아스트라제네카, 얀센, 모더나 등 백신 공급자 대표들과 릴레이면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접종 연령의 확대, 항체 유지 기간, 변이 바이러스 등을 고려하여 백신 추가 구매 가능성을 열어두고 백신이 더 일찍 도입될 수 있도록 공급사들과 적극 협의해 나갈 예정입니다.

또한 현장의 애로사항을 직접 듣고 신속하게 해결하는 노력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외교, 행정, 민간 협력 등 모든 역량을 활용하여 백신을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기업이 우리 기술로 개발한 국내 백신을 확보하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정부는 국산 백신의 개발을 지원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국산 백신은 대부분 올해 하반기에 임상 3상을 실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임상시험 비용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선구매 등 추가적인 지원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국내 백신 개발에 지난해 490억 원, 올해 687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필요 시 추가 예산 지원도 검토할 계획입니다.

임상시험을 지원하기 위해 참여 희망자와 기업 간 매칭을 지원하는 공공 플랫폼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mRNA 백신 개발 기술 확보도 하겠습니다.

정부는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mRNA 전문위원회를 운영하고 원천 기술 확보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며 국제 협력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백신 확보를 위한 경쟁이 매우 치열한 상황입니다. 해외 선진국들이 먼저 백신을 개발하고 자국 중심으로 접종을 시작하면서 백신 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이나 이것이 국제사회의 또 냉정한 현실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정부는 노바백스 백신의 원자재 부족 문제를 해결한 것처럼 모든 부처의 행정적, 외교적 역량을 총동원하여 성과를 만들어나가겠습니다.

도입이 확정된 백신이 차질 없이 공급되고 조기에 백신을 확보하여 상반기에 더 많은 국민께서 접종을 받으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국산 백신 개발도 전폭적으로 지원하여 코로나19를 계기로 백신 주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 소중한 일상을 되찾으실 수 있도록 백신 확보와 접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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