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표 '농촌기본소득' 실증실험 도의회 제동으로 '차질 우려'

도의회 '농촌기본소득 시범사업에 관한 조례안' 심의 안 해

[수원=뉴시스] 이병희 기자 = 올 하반기 시행 예정이던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역점 정책 '농촌기본소득' 실증실험이 도의회의 제동으로 차질이 우려된다.

12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도의회는 오는 13일부터 열리는 제351회 임시회에서 도지사가 제출한 '경기도 농촌기본소득 시범사업에 관한 조례안'을 심의하지 않기로 했다.

'농촌기본소득'은 농촌경제 활성화를 위해 소득, 자산, 노동 유무와 상관없이 농촌지역 모든 주민에게 기본소득을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정책이다. 1개 면 4000여명에게 월 15만원의 지역화폐를 5년 동안 지급하는 방안이 검토 중이다.

도는 올 하반기 실증실험을 통해 기본소득의 효과를 입증하고, 기본소득 도입으로 국민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는지 살펴볼 예정이었다.

이를 위해 도는 당초 조례 제정과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병행 추진하고, 곧바로 시·군 공모를 통해 실험 대상 지역을 선정할 방침이었다. 농촌기본소득 실증실험은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른 사회보장제도에 포함돼 보건복지부와 신설 협의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조례안을 심의할 농정해양위원회가 조례 제정에 앞서 복지부와의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가 이뤄져야 하다고 제동을 걸면서 난관에 부딪힌 상황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사회보장제도 협의가 언제 마무리될 지 알 수 없다"며 "최대한 빨리 협의를 마치고 조례를 제정해 기본소득이 농촌지역 주민들에게 지급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의회 유일교섭단체인 더불어민주당 기본소득특별위원회는 현재 계류 중인 '농민기본소득 지원 조례안'을 이번 임시회에서 심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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