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직원 1900명, 서민 공공주택 숙소처럼 썼다

10년간 1900명 임대·분양 계약
국수본, 투기의혹 47명 檢송치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주도해 공급한 공공주택에 2000명 가까운 LH 직원들이 계약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공공주택을 LH 직원들이 사실상 독차지하면서 진짜 서민을 위한 주택 공급이 제한됐던 것 아니냐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 LH 측은 법을 어기진 않았다는 취지로 해명했다.

12일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실이 LH에서 받은 전수조사 자료에 따르면 LH 직원 1900명이 지난 10년(2011~2020년) 동안 자사 공공임대주택(279명) 또는 공공분양주택(1621명)에 계약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공분양주택은 무주택 서민에게 저렴한 값에 주택을 제공하기 위해 공공이 주도해 분양한다. 또 공공임대주택도 5년 혹은 10년의 임대 의무 기간이 지나면 우선적으로 소유권을 이전받을 수 있다. 70%는 다자녀 가구나 노부모 부양자, 신혼부부,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 국가유공자 등에게 공급된다.

LH 직원들이 지나치게 많은 공공주택을 활용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김헌동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부동산건설개혁본부장은 "상식적으로 일반 시민이 공공주택에 들어갈 수 있는 확률에 비하면 턱없이 높다"고 지적했다. 실제 2016년까지 LH 임직원 수는 6000명 정도에 불과했다. 전 직원의 3분의 1이나 되는 수가 지난 10년간 공공주택에서 살았다는 이야기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장은 "저렴한 임대료로 거주하고 주변 시세보다 싸게 분양받는 10년 공공임대는 LH 직원들에게 알짜배기였을 것이다. 사실상 LH 기숙사인 셈"이라며 "공공분양도 민간보다 통상 10∼20%는 싸게 공급되는 편"이라고 했다.

부동산 투기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출범 이래 한 달여 동안 모두 178건 746명을 내·수사했다. 이 중 47명을 검찰에 송치하고 636명은 수사 중이다.

[최희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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