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표 방역' 정부와 협의한다지만..국민 혼란 초래

서울시 "중대본과 협의"..정부와 마찰 불가피
정부 "자율도 좋지만 핵심 방역수칙 통일해야"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 중구 서소문성지 역사박물관에서 열린 ‘현대불교미술전 空’ 개막식에 참석해 생각에 잠겨 있다. 2021.4.12/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서울=뉴스1) 김진희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독자적인 방역지침인 '서울형 거리두기 매뉴얼' 수립에 나서면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방역방침 충돌 가능성이 제기된다. 유흥업소 영업정지가 시작된 첫날부터 정부와 서울시의 엇갈린 대응이 나오면서 국민에게 혼란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오 시장은 12일 취임 후 첫 기자회견을 열고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희생을 강요하는 일률적인 '규제방역'이 아니라 민생과 방역을 모두 지키는 '상생방역'으로 패러다임을 바꿔가겠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야간 이용자가 많은 노래연습장 같은 곳부터 자가진단 키트를 도입하고, 업종·업태별 맞춤형 방역수칙을 적용할 방침이다. 방역수칙을 강화하고 위반 업소에는 원스트라이크아웃제를 도입하는 등 사업주의 책임과 의무를 높이면서 영업할 수 있도록 한다는 설명이다.

서울시는 지난주부터 업종별 관련 단체나 협회의 의견을 취합해 '서울형 거리두기 매뉴얼'을 수립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종전 오후 9~10시 일률적인 영업금지 방식에서 벗어나, 업종별로 세분화하고 영업 시간대를 조절한다.

유흥·단란·감성주점·헌팅포차는 오후 5시~밤 12시, 홀덤펌과 주점은 오후 4~11시, 콜라텍과 일반식당·카페는 오후 10시 등으로 영업 시간을 다양화하는 방식이다. 시는 이번 주말까지 매뉴얼을 마련하기로 했다.

앞서 이를 두고 엇박자 논란이 일었다. 서울시가 방역 독자노선을 택하면서 정부와 엇박자를 낸다는 것이다.

특히 정부는 이날부터 유흥업소에 대해 영업정지 방침을 결정했는데, 서울시 안은 오히려 영업 제한을 완화하는 것이다. 오 시장은 '규제방역'이 아니라 '상생방역'을 내세우며 오히려 영업을 가능하게 하는 데에 초점을 맞췄다.

이 같은 우려를 의식해서인지 오 시장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와의 협의를 강조했다.

오 시장은 "이번 주말까지 서울시 차원의 매뉴얼을 마련하고 다음주 시행 방법과 시기 등에 대해 중대본과 협의를 시작할 것"이라며 "전면시행 전, 특정 업종에 한해 시범 실시하는 경우에도 중대본과 협의를 거치겠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서울시와 정부의 방역 대책은 대립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방역당국은 통일된 핵심 방역수칙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이날 "사회적 거리두기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지자체장이 독자적으로 추진할 수 있지만, 우리나라처럼 인구 밀집과 면적이 좁은 국가에서는 전국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협의를 통해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지자체 유행 특성을 고려해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자율적으로 하되 핵심 방역수칙은 하나의 안으로 통일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자가진단 키트 도입에 대해서도 신중함을 보이고 있다.

정부와 서울시의 갈등 양상이 지속될 경우 국민 혼란도 가중될 수 있다. 이에 대해 오 시장은 "서울형 거리두기 매뉴얼 시행 시기나 방법도 중대본과 협의해 현장의 혼란이나 우려를 최소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jinny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