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서에서 로또 종이에 불붙여 방화 시도한 50대 징역 1년 선고

경찰 파출소 지구대에서 경찰관에게 욕설과 난동을 부리고 경찰서에서는 방화에 나선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 이영호)는 공용건조물방화미수,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54)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0월 24일 오전 8시 20분쯤 전주 시내 한 경찰서에서 수갑을 찬 채,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로또 종이에 불을 붙여 경찰서 건물을 태우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고 당시 주변 경찰관들이 A 씨의 돌발행동을 제지해 다행히 큰불로 이어지진 않았으나 경찰서 내 소파가 일부 탔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경찰관들에게 “담배를 피우게 해 달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하자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경찰서로 연행되기 전 전주시 완산구 한 지구대 바닥에 드러누워 경찰관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욕설을 하는 등 난동을 부리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과거 공무집행방해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집행유예 기간에 다시 범행했다”며 “이어 자칫 막대한 인명 피해와 재산상 손해가 발생할 수 있는 방화 범죄를 저지르려고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경찰관들의 피해 정도가 심하지 않고 소파가 불에 타는 정도에 그쳤다”며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소파 교체 비용을 공탁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전주=박팔령 기자 park80@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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