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희생 강요 그만, 상생방역..자가진단키트 도입 촉구"

"서울형 거리두기 매뉴얼 주말까지 수립" 계획 밝혀
"상권 희생 강요하는 일률적 규제방역 대신 상생방역으로 전환"
"해외 수출도 하는 자가진단키트, 식약처 국내도입 허가해야"
서울형 거리두기 시행엔 최소 열흘 소요 전망

오세훈 서울시장이 12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코로나19 관련 '상생방역'을 추진하기 위해 서울형 거리두기 매뉴얼 수립 계획과 신속 자가진단키트 식약처 사용 승인 촉구 입장을 밝히고 있다.[사진=디지털타임스 한기호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12일 코로나19 관련 정부가 적용해 온 일률적 영업제한 대신 업종별 특성을 고려한 '상생방역'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일명 '서울형 거리두기' 매뉴얼을 수립해 내주 초부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협의, 결론을 지은 뒤 시행에 들어간다는 구상이다. 새 방역 매뉴얼 시행까지 적어도 열흘 소요될 것으로 보고, 식품의약안전처에 코로나19 신속 자가진단 키트 도입을 '적극 검토'해달라고 촉구하기도 했다.

오 시장은 이날 오전 서울시청에서 브리핑을 통해 코로나19 4차 대유행을 우려하면서도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희생을 강요하는 일률적인 '규제 방역'이 대신 민생과 방역을 모두 지키는 '상생방역'으로 패러다임을 바꿀 것"이라고 공언했다. 그는 상생방역을 추진하는 핵심 사유로 "(서울 소재) 소상공인의 32.3%가 폐업을 고려하고 있고,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될 경우에 자영업자들의 주간 매출이 45%까지 줄어들 것"이라고 민생의 어려움을 들었다.

오 시장은 "정부가 재난지원금을 지원하고 손실보상을 추진 중이지만,종국의 해결책이 되긴 어렵다. 현재의 더딘 백신접종 속도를 볼 때 이 상황이 연말, 내년 상반기까지 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근본적인 해법은 '영업할 수 있도록 해 드리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특히 신속 자가진단 키트 도입을 역설, "국내에서도 몇몇 기업이 자가진단 키트를 개발해 해외 수출하고 있으나 식약처 허가가 나지 않아 국내 도입이 아직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신속한 사용 승인을 촉구했다. 그는 식약처 승인과는 무관하게 야간 이용자가 많은 노래연습장에 '신속항원검사키트'를 시범 도입해 코로나19 예방 효과를 검증하겠다고도 했다. 자가진단 키트는 검사 10~30분 내로 코로나 확진 여부를 확인할 수 있지만 식약처는 민감도(정확도) 문제로 그동안 국내 사용을 승인하지 않았다. 오 시장은 브리핑 후 질의응답에서 "외국에서는 이미 신속 진단키트를 일상화하고 일반화한 지가 한달이 넘었다"면서 미국·독일, 영국·스위스·체코·오스트리아 등의 정부주도·민간자율 활용 사례를 전한 뒤 "세계적으로 행정수준이 높은 우리나라에서 이걸 굳이 미룰 필요가 있겠느냐"며 정부에 거듭 결단을 촉구했다.

오 시장은 새 방침이 전문가 자문을 거쳤느냐는 취지의 질문에는 "코로나 감염에 대해 전문적인 의견을 주시는 의사 포함 전문가가 7명 계시고, 백신 부작용 관련 자문 주시는 전문가분들 20명 이상 계신 것으로 안다"며 "신속진단키트에 대해서도 이분들 전부 전문가이기 때문에 충분히 필요한 의견을 주셨다"고 답변했다.

서울형 거리두기 시행에 시점에 관해선 "이번주 서울시가 마련한 구체적 매뉴얼을 갖고 다음주부터 중대본 측과 협의에 들어갈 것"이라며 "중대본과 협의해 결론을 낸 상태에서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중대본과 협의하면 시일이 최소 열흘 정도 준비기간이 필요한데 그 기간 동안 식약처가 신중하게, 그러나 적극적으로 (진단키트 사용 승인을) 검토해 달라"며 "그래야 현장의 거리두기 완화에 가장 중요한 보완장치가 마련된다"고 강조했다.

한기호기자 hkh89@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