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長권한으론 한계.. 오세훈, 정부와 타협 주택공급 실행해야"
서울 부동산정책 수정될지 촉각
"강남재건축 과열땐 민심 이반
주택공급은 피할수 없는 선택"
성난 민심을 등에 업고 당선된 오세훈 서울시장이 취임 직후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에 공시가격 재조사까지 거론하며 공격적으로 나서고 있어 서울 부동산 정책이 수정될 지 관심이 모아진다. 일각에서는 오 시장 권한으로 할 수 있는 게 현실적으로 많지 않아 정부와 타협이 가능한 사업부터 차근차근 실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공시가격부터 재건축까지…일촉즉발=오 시장은 지난달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1년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과 관련해 인상률이 지나치게 높다며 내년 공시가가 동결되도록 힘쓰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올해 전국 평균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19.08%, 서울은 19.91%다. 이에 서초구청과 제주도가 올해 공시가격이 높게 책정됐다며 재조사 요구한 것에 정부가 정면 반박하자 오 시장은 지난 10일 "지나치게 세금 부담을 늘리는 것은 정말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히기도 했다. 그러면서 이번주 실·국 업무 파악을 하는 과정에서 공시가와 관련해 좀 더 심도 있게 검토를 지시할 생각이라고 언급했다. 오 시장은 11일 국민의 힘을 찾아가 부동산 규제 완화 공약 실현을 위한 법률, 조례 개정 등에 적극 나서 달라고 요청도 했다.
◇주택 공급 대책도 정면충돌 불가피= 오 시장은 선거에서 민간 정비사업을 활성화해서 주택을 조기에 공급해야 한다고 밝혔는데, 이는 정부가 추진 중인 2·4 공급대책의 핵심 내용인 공공 주도 개발 사업을 정면 부인하는 것이다. 정부가 2·4 공급대책을 통해 추진하는 공공재개발과 공공재건축,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 도심 공공주택 복합개발 사업은 공공의 주도적인 역할을 통해 공공성을 높인다는 전제하에 용적률이나 도시계획 규제 완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이다. 민간사업이 활성화되면 조합 등이 굳이 사업성이 떨어지는 정부의 공공 주도 사업에 참여할 이유가 없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오 시장이 공약을 수행하는 데 시기적으로나 현실적으로 제약이 큰 만큼 정부와 타협점을 찾아 민관합동으로 주택 공급 대책을 펼쳐야 한다고 조언했다.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은 "오 시장은 부동산 정책을 펼칠 수 있는 구조가 조성되어 있지 않아 혼자서 뚫어야 하는 단기필마의 입장"이라며 "한꺼번에 공약을 실행하기 어렵기 때문에 '선후', '경중', '완급'을 따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집값의 풍향계 역할을 하는 강남 재건축 단지들이 사업 추진 기대감에 들썩거리는데 이렇게 되면 민심 이반이 심각해질 수 있다"며 "정부와 합동으로 민간 균형 개발을 추진할 수 있는 강북 지역 재건축이나 정부가 얼마 전에 발표한 공공재개발 후보지 등 정부와 타협이 가능한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첫 단추를 끼워야 한다"고 설명했다.
두성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오 시장이 부동산 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 현실적인 제약이 많지만 이번 재보궐 선거를 통해 시민들이 뭘 원하는 지가 명확히 드러났기 때문에 정부와 여당에서 무조건 반대하지는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가격은 수요와 공급의 결과치로, 중간 과정에서 가격이 조금 오를 수 있지만 그것에 포인트를 둘 게 아니다"라며 "규제를 완화하면 장래의 수요층에 대한 시장의 기대가 높아지는 만큼 불안감이 사라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오 시장과 정부가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의견을 합의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내년 선거 이후에 대한 기대감이 남아있기 때문에 가격 하락으로 연결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도 서울에는 노후 지역과 주택이 적지 않다. 그렇다면 언젠가는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데 그 시점이 현재냐 아니면 향후로 미뤄지느냐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주택공급을 목적으로 하는 개발사업은 피할 수 없는 선택"이라며 "따라서 단기적으로는 일부 가격 상승이 가시화되더라도 시장이 감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박상길기자 sweatsk@dt.co.kr
Copyright © 디지털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