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간]'그들은 왜 나보다 덜 내는가'

[서울=뉴시스] 그들은 왜 나보다 덜 내는가 (사진=부키 제공) 2021.04.12.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수지 기자 = 페이스북 창업자 마크 저커버그가 2018년 한 해 벌어들인 소득은 40억 달러로 추산된다. 그러나 페이스북이 배당을 하지 않은 탓에 그는 이 소득에 대해 한 푼도 소득세를 내지 않았다.

물론 페이스북에 법인세를 부과할 수는 있지만, 유감스럽게도 페이스북의 이익은 서류상 미국이 아닌 케이먼제도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케이먼제도의 법인세율은 0%다.

이는 예외적 사례가 아니다. 실리콘밸리의 기술기업들이 조세 도피처를 이용하는 고객이긴 하지만, 제약산업의 화이자, 씨티그룹 같은 금융회사, 나이키 같은 제조업체, 피아트 같은 자동차회사, 케링 같은 럭셔리회사까지 분야를 가리지 않고 조세 회피가 광범위하게 벌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저자들은 이런 불의의 용인이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은 시민들이 이성적인 토론 끝에 만들어낸 결과물이 아니라는 점에 주목한다. 그래서 "세금 문제에서 불의가 승리하고 있는 것은 결국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셈"이라고 말한다.

이 책의 핵심 주장은 누진적 소득세 복원으로 요약할 수 있다. 역사적으로 볼 때 누진적 소득세야말로 부의 집중을 막아낼 수 있는 가장 큰 잠재력을 지닌 도구였기 때문이다.

법인세율이 낮다면 부자들은 법인의 탈을 쓴 채 소득세를 사실상 겨우 집행 가능한 소비세로 전락시키고 말 것이므로 실질적인 누진세를 위해서는 충분히 강력한 법인세가 필요하다.

여기에 막대한 부를 소유하고 있으면서도 소득세의 대상이 될 만한 소득은 그리 많이 벌지 않는 이들에게 부유세를 부과해 실효세율을 60%가 되게 하자는 것이다. 이매뉴얼 사에즈·게이브리얼 저크먼 지음, 노정태 옮김, 360쪽, 부키, 1만98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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