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동구의회, 자치구 조정교부금 교부율 상향 촉구

[울산=뉴시스]울산 동구의회 의원들이 12일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울산시는 자치구 조정교부금 교부율을 즉각 상향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울산 동구의회 제공) 2021.04.12.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뉴시스] 안정섭 기자 = 울산 동구의회는 12일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울산시는 자치구 조정교부금 교부율을 즉각 상향하라"고 촉구했다.

동구의회는 "동구는 조선업 불황과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세수 부족으로 재정난에 허덕이고 있다"며 "여기에 정부의 복지정책 확대로 의무적 지출이 증가해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지역 숙원사업들조차 해결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조정교부금은 광역시가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속 자치구에 재원 부족분을 보전하기 위해 지급하는 예산으로, 보통세 수입의 일정액을 조례에 따라 자치구에 지급하고 있다.

울산시는 보통세의 20%를 조정교부금으로 정하고 있는데, 이는 서울 22.6%, 부산 23%, 대구 22.29%, 대전 23%, 광주 23.9%, 인천 20% 등 7개 특·광역시 중 가장 낮다고 동구의회는 설명했다.

동구의회는 "울산지역 4개 구의 지난해 재정 자주도 역시 동구 37%, 중구 36.4%, 남구 39.3%, 북구 41.9%로 전국 기초자치구 평균(45.5%)에 훨씬 못 미치는 수준"이라며 조정교부금 교부율 상향이 필요한 이유를 밝혔다.

이어 "2019년 7월 자치구 조정교부금 교부율 상향 촉구 결의안을 채택한 이후 울산시 구청장·군수협의회에서 수차례 교부율 상향을 요구했으나 울산시는 미온적인 반응 뿐"이라며 "울산시의 낮은 교부율은 송철호 시장이 언론을 통해 자치분권의 핵심을 재정분권이라 강조한 것과 배치되고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자치분권에도 역행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동구의회는 "조정교부금 교부율 상향은 지방 재정분권 실현과 울산시 기초자치구의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한 초석"이라며 "자치구의 재정적 어려움을 외면한다면 향후 울산시에 재정 압박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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