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개 드는 공시가격 속도 조절론.."속도 조절보다는 세율 조정 필요"

[문재인 정부 부동산대책]

<한겨레> 자료 사진

서울시장 보궐선거 이후 여권에서 부동산 정책에 대한 자성론이 제기되면서 국민들의 보유세와 각종 부담금의 기준이 되는 부동산 공시가격 ‘속도조절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새 지도부 구성 등 내부 전열을 정비하는대로 지난 선거 당시 내세웠던 공약에 따라 지난해 정부가 발표했던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에 대해 수정, 보완할 것은 없는지 들여다보는 작업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서민·중산층의 보유세 등을 경감하기 위한 목적이라면 공시가격 현실화율 로드맵을 건드리기보다는 세율 조정으로 제산세와 건강보험료 등의 부담을 완화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다.

12일 국회와 부동산 업계 말을 종합하면, 민주당은 올해 전년 대비 19% 이상 큰 폭으로 오른 공동주택 공시가격과 관련해 일부 속도조절이 필요하다고 보고 추후 당정 협의 테이블에서 이 문제를 논의할 태세다. 이는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가 공시가격 인상률을 10% 이내로 제한하겠다고 공약한데 따른 당 차원의 후속 조처로 볼 수 있다. 박 후보는 서민·중산층의 보유세와 부담금 완화를 위해 연간 공시가격 인상폭에 대해 ‘10% 캡’을 씌우겠다고 했고 당에서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공시가격 담당부처인 국토교통부는 말을 아끼면서 조심스러운 태도다. 국토부는 오는 2025~2035년에 걸쳐 장기적으로 공시가격을 시세 대비 90% 수준까지 올리기로 하고 유형별 목표 달성 방법을 담은 로드맵을 지난해 11월 발표했다. 올해 공시가격도 이 로드맵에 맞춰 공표했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의 경우 전년 대비 전국 19.08%, 서울 19.91% 올랐는데 이는 주택가격이 급등한 데다 현실화율도 지난해보다 평균 3%포인트 높인데 따른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내놓은 지 반년도 안된 공시가격 로드맵을 수정한다면 되레 정책에 대한 신뢰가 훼손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최민섭 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 교수(부동산학과)는 “공시가격 현실화율 90% 목표나 달성 시기를 갑자기 바꾼다면 혼란만 초래할 수 있다”며 “다만 현실화율 수준도 중요하지만 공시가격의 기초가 되는 적정 시세의 신뢰성, 형평성을 높이는 조처가 뒤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공시가격 인상으로 서민층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중저가 주택에 대해선 재산세나 건강보험료를 감면하는 쪽으로 당정이 의견을 조율할 수 있다고 판단한다. 정부는 올해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을 대상으로 재산세율 인하와 건강보험료 감면 조처를 시행했지만, 집값 상승 여파로 대상이 제한적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에 일각에서는 감면 대상을 공시가격 9억원 수준으로 높이고 9억원 초과 1주택 보유자의 재산세에 대해서도 장기보유 또는 고령자 세액 감면을 적용해주는 방안 등이 검토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내년 이후 공시가격 변동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관계부처와 함께 영향을 분석하고 보유세 등 부담완화 방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시 부동산 공시가격 재조사 필요성을 주장하는 데 대해선 정면으로 대응할 필요가 없다는 태도다. 앞서 국토부는 공시가격 산정 자체가 잘못됐다는 제주도와 서초구의 주장을 적극 반박했는데, 서울시의 재조사 주장도 두 자치단체에 이은 정치적 공세로 보고 있다.

최종훈 기자 cjhoo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