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석·송병기 추가기소건, '靑선거개입' 재판부 배당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 추가기소 사건
선거·부패전담부에 배당..대등재판부
백원우 등 '하명수사 의혹' 사건 심리

[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연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진석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등 사건을 법원이 선거·부패전담부에 배당했다. 이 재판부는 이미 기존에 기소된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 사건도 심리하고 있다.

1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실장과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 등 3명의 사건을 같은 법원 형사합의21-3부(부장판사 장용범·김미리·김상연)에 배당했다.

대등재판부인 형사합의21-3부는 청와대 하명수사 및 선거개입 의혹 관련 혐의로 기소된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송철호 울산시장 등 13명 사건도 심리하고 있다.

검찰은 이 실장 등을 기소하며 진행 중인 공판에 병합 심리를 신청했고 기존팀과 현 수사팀이 긴밀히 협력해 공소 유지에 나설 예정이다.

이 실장은 지난 2017년 10월 송 전 부시장 등으로부터 '울산 공공병원 공약을 구체적으로 수립할 때까지 산재모병원 예비타당성(예타) 결과 발표를 연기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8년 3월 울산 공공병원 관련 내부정보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실장은 또 이처럼 공약을 구체화할 수 있도록 지원했을 뿐만 아니라 지방선거일이 임박한 지난 2018년 5월 예타 결과가 발표되도록 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친 의혹을 받는다.

또 과장급 실무자 윤모씨는 지난 2018년 1~2월 송 전 부시장의 부탁을 받고 울산시청 내부 자료를 이메일로 발송하고 설명해 줘 특정 후보의 선거공약 수립과 선거운동에 활용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청와대의 하명수사 의혹에 연루된 조국 전 민정수석, 이광철 민정비서관 등 9명과 후보매수 의혹에 관련된 임 전 비서실장 등 7명은 증거불충분 등을 이유로 각각 무혐의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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