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간 공공임대·분양주택 계약한 LH 직원은 1900명

[경향신문]

성남주민연대 회원들이 지난 8일 서울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LH해체와 주택청 신설 및 무주택자·N포세대 등을 위한 근본 대책 수립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최근 10년 동안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1900명이 LH 공공임대·공공분양 주택을 계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LH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공공주택 계약자가 전체 임직원의 30%에 달해 이해충돌 가능성이 제기된다.

12일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실이 LH에서 받은 전수조사 자료에 따르면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LH 직원 1900명이 LH 공공임대주택(279명)이나 공공분양주택(1621명)을 계약한 것으로 집계됐다. 공공임대주택은 임대의무 기간(5·10년) 거주 이후에, 공공분양주택은 분양 시 소유권을 이전받는다는 점이 다르지만 둘 다 무주택 서민 등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계층이 공급 대상이다.

유형별로 보면 공공분양주택의 경우 1621명 중 503명이 2012~2015년 진주에 있는 경남혁신도시지구에서 계약했다. 진주는 LH가 2015년 본사를 이전한 곳이다. 강원·경남·경북 등 혁신도시 관련 지역 계약자는 644명(39.7%)이다. 세종시 공공분양에는 2013~2019년 158명이 몰렸다.

임대의무 기간이 10년인 공공임대주택은 LH 직원들이 총 233건을 분양받았다. 수도권이 168건(72%)으로 가장 많았다. 이 중 절반이 넘는 93명은 수원 광교지구에 집중됐다. 광교지구에서는 2012년에만 44명이 공공임대주택 계약을 맺었고, 33명은 이의동 A27 블록에 몰려 있었다. 세종시에서도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12명이 계약했다. LH에 따르면 지난 1월 말 기준 직원 199명이 전국 공공임대주택(10년 임대)에 입주해 있다.

LH는 “최근 10년간 공급한 공공주택은 26만4033가구이며, 같은 기간 누적 재직 직원은 1만1612명”이라며 “공공주택은 법에서 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자격요건을 갖춘 신청자를 대상으로 입주자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2016년까지 LH 임직원 6000명 가운데 공공주택 계약자가 3분의 1에 달하는 건 이례적으로 높은 비율이다. 김헌동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장은 “일반 시민이 공공주택에 들어갈 수 있는 확률에 비하면 턱없이 높다”고 말했다. 권 의원은 “LH의 만연한 도덕적 해이 가능성이 드러난 만큼 이해충돌을 뿌리뽑고 공정과 정의를 재정립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희진 기자 hjin@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