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엘티카지노 조건부 허가, 지역경제 활성화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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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1월 신청한 '엘티카지노의 영업장 소재지 및 면적 변경 허가 신청건'에 대해 지역사회 공헌계획과 도의회가 제시한 의견에 대해 성실히 이행할 것을 조건부로 변경허가 처분을 결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이번 변경허가 신청과 관련해 ▲신규카지노 허가에 준하는 사업계획서 적정성 검토 ▲카지노산업 영향평가 심의 ▲도의회 의견 청취 ▲카지노업감독위원회 의견 수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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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유태희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1월 신청한 ‘엘티카지노의 영업장 소재지 및 면적 변경 허가 신청건’에 대해 지역사회 공헌계획과 도의회가 제시한 의견에 대해 성실히 이행할 것을 조건부로 변경허가 처분을 결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엘티카지노는 카지노업 이전변경 신청에 앞서 지난해 8월 13일 카지노 영향평가 심의위원회로부터 카지노산업 영향평가 심의를 받았다. 카지노산업 영향평가는 제주도가 전국 최초로 실시했다.
카지노의 신설·이전·확장에 따른 변경허가 신청 전에 주변지역에 끼칠 영향정도와 부작용 저감 방안, 지역기여 방안, 도민 여론조사 결과 등을 담은 영향평가서를 작성해 사전에 법률가·학계·시민단체·지역주민 등으로 구성된 영향평가 심의위원회로부터 일차 검증을 받도록 하고 있다.
엘티카지노는 카지노산업 영향평가 제도가 실시된 후 첫 사례로 총 15명의 영향평가 심의위원들 중 14명에게 적합, 1명에게 조건부 적합 판정을 받은 바 있다. 특히 카지노 면적이 2배 이상 증가할 시에는 「제주특별자치도 카지노업 관리와 감독에 관한 조례」제16조 제7항에 따라 도의회의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 이에 따라 도의회는 지난 3월 개최된 ‘제393회 도의회 임시회’에서 도민고용 80% 이상 비율 준수, 청년고용 80% 유지 약속 등의 의견을 제시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이번 변경허가 신청과 관련해 ▲신규카지노 허가에 준하는 사업계획서 적정성 검토 ▲카지노산업 영향평가 심의 ▲도의회 의견 청취 ▲카지노업감독위원회 의견 수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 그 결과 ㈜엘티엔터테인먼트가 제출한 사업계획서의 지역사회 공헌 계획과 도의회가 제시한 의견에 대한 성실히 이행할 것을 부대조건으로 엘티카지노 변경허가 처분이 적정하다고 판단했다.
김재웅 도 관광국장은 “비록 현재 여론조사 의혹 관련 수사가 진행 중이지만 아직까지 별다른 특이 사항이 없고 이번 변경허가 처분으로 도민 고용과 지역기여 사업 추진, 지역 업체 상생 등 코로나로 침체된 점 등을 감안해 내린 결정”이라고 밝혔다.
/제주=유태희 기자(yth6883@inews24.com)▶네이버 채널에서 '아이뉴스24'를 구독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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