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참패에 원구성 재협상도 고개..野 "반성한다면 법사위 양보를"

유새슬 기자,권구용 기자 2021. 4. 12.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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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민주당 새 원내대표에 재협상 의사 물을 것"..하태경 "의회정치 복원하라"
與 차기 원대 후보·現 법사위원장 윤호중 "민주당 내 훌륭한 분 모실 것"
김태년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오른쪽부터), 박병석 국회의장, 주호영 당시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실에서 열린 국회의장 주재 여·야 원내대표 원구성 협상회동에서 기념촬영을 마친 후 자리로 향하고 있다. 2020.6.8/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유새슬 기자,권구용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2일 원내대표 출마를 공식화하면서 여야 사이에 법사위원장을 포함한 원구성 협상을 재개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차기 민주당 원내대표 후보인 윤호중 의원이 원내대표에 선출될 경우 공석이 되는 법사위원장을 야당에 넘기는 '협치'의 정신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윤 의원은 원구성 재협상 가능성을 차단하고 나서, 원구성을 둘러싼 양당의 치열한 신경전이 1년여만에 재점화하는 양상이다.

지난해 5월 21대 국회 첫 원구성 협상 당시 민주당은 국토교통위원회·정무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등 상임위원장 7개를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에 제안했다.

그러나 통합당은 법사위원장이 빠진 7개 상임위원장을 주겠다는 것은 "어차피 '입법 독재'를 하겠다는 것"이라며 거절, 18개 상임위원장을 모두 민주당에 넘겼다. 통합당은 당시 '원내투쟁'의 의미로 야당 몫 국회 부의장직도 거절했고 아직까지 공석이다.

하지만 결국 여당의 무리한 입법이 이번 재보궐선거에서 민심을 돌아서게 한 결정적 원인이 됐다는 평가가 나오자 야당 내부에서는 '이제는 상황이 달라졌으니 우리도 여당에 일대일로 맞서는 권한을 가져와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주호영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 측 새 원내대표가 뽑히면 (원구성 재협상) 의사를 물어보겠다"며 공석 상태인 야당 몫 국회 부의장직에 대해서도 "원구성 논의가 새로 있게 된다면 전체적으로 논의될 일"이라고 말했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한발 더 나아가 민주당이 원구성 재협상에 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오만과 독선을 반성한다면 법사위원장을 포함한 야당 몫 상임위원장부터 돌려주고 협치에 나서라"며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민주당의 반성은 단지 쇼일 뿐"이라고 압박했다.

하 의원은 "작년 총선 때 국민은 민주당에 180석에 가까운 의석을 몰아줬다. 확실하게 밀어줄테니 협치 한번 제대로 해보라는 의미였다"며 "하지만 민주당은 국민의 뜻을 왜곡해 오만과 독단으로 일관했다. 의회정치와 협치의 상징이었던 야당 몫 상임위원장을 강제로 빼앗고 '임대차 3법' 등 민생악법을 독단적으로 밀어붙였다"고 비판했다.

이어 "민주당이 정말 오만과 독선을 반성하고 국민을 위할 생각이 있다면 즉각 의회정치 복원과 협치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뉴스1과의 통화에서 "아무리 야당이 여당을 반대하는 존재라지만 이제는 우리도 국민들로부터 인정받았으니 정정당당하게 입법으로 겨뤄보자는 의견이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이 주장이 관철될지는 미지수다. 원구성 협상은 양당 원내대표와 원내수석부대표의 소관인데 차기 원내대표 후보인 윤호중 의원은 출마선언 직후 원구성 재협상 가능성을 일축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윤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출마선언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차기 법사위원장에 대해 "저보다 훌륭한 분들이 당내에 여러 분 계시다. 훌륭한 분을 모시도록 하겠다"며 '야당에는 법사위원장직을 돌려주지 않을 것인가'라는 질문에는 "그렇다. 2기 원내대표가 원구성 협상을 진행한 바 없다. 1기 원내대표 원구성 협상 내용에 따라서 진행할 수밖에 없다"고 잘라 말했다.

하지만 또다른 원내대표 후보인 박완주 민주당 의원은 재협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이날 출마선언 뒤 기자들과 만나 "원구성 협상은 관례대로 하는 게 맞는다"며 "지금은 1년이 지났지만 21대 국회에서 정상적인 원구성이 마무리됐다고 볼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 "원래 국회가 입법과 정치의 장인데 사라진 정치를 복원하는 것이 혁신의 내용이다"라며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야 국민들이 다시 민주당에 관심과 애정을 가질 것"이라고 말했다.

yoos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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