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큐] ' 방역·부동산 대책' 오세훈의 마이웨이 어디까지?

■ 진행 : 김영수 앵커, 강려원 앵커

■ 출연 : 노동일 / 경희대학교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로 오세훈 서울시장이 취임한 지 닷새째인데요. 지금 보신 것처럼 코로나19 방역은 물론 부동산 정책을 두고도 정부와 각을 세우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앵커]

노동일 경희대 교수와 함께 오세훈 서울시장의 최근 행보의 배경과 한계, 또 정부와 협치 가능성을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노동일]안녕하세요.

[앵커]

안녕하십니까? 오세훈 시장이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완화를 하겠다고 밝혔고 코로나19 방역도 마찬가지로 정부와 다른 맞춤형으로 하겠다, 이런 의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어떤 정치적 배경이 있다고 보십니까?

[노동일]

글쎄요. 정치적 배경부터 물어보니까 조금 그런데요. 순수한 뜻도 있지 않겠습니까? 선거 과정에서 공약을 했던 부분이 분명히 있고요. 부동산 규제 완화도 그렇고 방역 문제도 그렇고. 첫날부터 능숙하게 하는 본인의 선거 구호 있지 않습니까? 그게 기억되는데요. 그러니까 본인이 만약 처음 하는 시장 같으면 뭔가 뭘 먼저 해야 될지 잘 모를 수 있는데 그야말로 그런 공약을 지키기 위해서 한 것이다라는 첫 번째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필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방역 문제도 그렇고 일률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세분화해서, 할 수 있다면 세분화해서 그와 같이 업종별로 구분해서 일단 숨통을 틔워주는 게 필요하다. 물론 방역과 같이 갈 수 있는 부분으로 한정한단 얘기죠. 그런 부분도 있고요. 필요한 부분도 있고요.

세 번째는 또 정치적 배경도 있을 수 있겠죠. 열심히 추진하다가 좌절됐다, 국민들이 알 것 아니겠습니까? 정부에 막혀서 안 됐다, 서울시의회에 막혀서 안 됐다. 그러면 바로 1년 후에 또 선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때 가서 한 번 더 저에게 기회를 주셔야 된다든가 또 서울시 의회 구성을 바꿔줘야 한다든가, 이런 얘기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다목적인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 방역과 관련해서 앞서 전해 드렸습니다마는 상생방역을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오늘 기자회견 내용부터 듣고 오겠습니다.

[앵커]

주말까지 서울형 맞춤방역 방안, 매뉴얼을 발표하기로 했거든요. 서울 시민들 그리고 서울에 있는 자영업자분들을 위해서는 필요한 조치이긴 합니다마는 그래도 혹시 방역 조치가 느슨해지면서 재확산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있거든요.

[노동일]

그러니까 우리나라처럼 좁은 데서 예를 들어 서울에서 경기도까지 1시간이면 다 가는 것이고요. 바로 충남까지도 2시간이면 가는 그런 나라에서 지자체별로 뭔가 따로 따로 하는 것은 참 맞지는 않을 것 같아요. 미국이나 이런 데처럼 넓은 나라에서는 주별로, 카운티별로 다 다르게 할 수 있는데. 그러나 저런 걸 추진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반드시. 지금 벌써 1년이 넘은 시간 동안 유흥업소들은 완전히 이른바 초토화됐잖아요.

그분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제가 만약 그 유흥업소나 이런 운영하는 사람이라면 그게 유해한 업소가 아닌데 그러면 나는 뭘 먹고 살라는 말이냐, 이렇게 나올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언젠가도 제가 이 자리에서 얘기했습니다마는 정부는 대책도 안 세워줍니다. 무슨 손실 보상을 하겠다고 하더니 지나갔더라고요. 선거가 끝났으니까.

그러면 뭔가 그분들에게 살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줘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게 구체적으로 얼마나 실효성이 있느냐는 별개로 정말로 지역별로, 업종별로 이런 분들에게 시간상이라든지 어떤 업태의 행태별로 이런 것들을 세분화해서 이제는 어느 정도 영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걸 해 줘야죠. 그리고 거기다가 아까 오세훈 시장이 얘기한 대로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만약에 자율적으로 하지 않고 문제가 생기면 바로 문 닫게 한다든가 이렇게 하는 방안을 도입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교수님 말씀은 어쨌든 민생과 방역이 동시에 제대로 지켜질 수 있다면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지만 방역 전문가들은 상당히 걱정이 큽니다. 방역 전문가들의 이야기 듣고 오겠습니다.

[앵커]

여러 가지 고민이 있을 겁니다. 지금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자영업자분들의 생활고가 아주 심각한 상황이니까요. 방역도 제대로 지키면서 민생도 살리는 그런 맞춤형 대책이 필요한 상황인 것 같아요.

[노동일]

제가 여기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얘기하겠습니까?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대고 또 서울시와 다른 지자체들과 정부와 머리를 맞대고 뭔가 원칙을 만들어내야죠. 기준을 만들어내야 되고. 아까 전문가들 의견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방역이 중요하지만 방역이 전부는 아니잖아요.

생계가 우선인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오늘 우원식 의원이 그런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민주당 우원식 의원이 손실보상을 빨리 소급해서 추진해야 된다. 자영업은 화수분이 아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분들에게만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지만 그 자영업자들에게 모든 손실을 떠안으라고 하면 안 되는 거죠. 저희처럼 다른 월급받는 사람들처럼 당장 손실이 없는 사람도 있지만 모든 손실을 공공의 방역을 위한 손실을 그분들에게 떠안으라고 하면 안 되잖아요.

혹시 대형마트 가보셨습니까, 백화점. 거기는 거리두기 없습니다. 저도 가봤지만 너무 위험할 정도예요. 사람 많을 때 안 가고 싶을 정도인데 그런 데는 왜 적용을 안 합니까? 지금 저 전철 타고 왔는데요. 전철도 마찬가지고 출퇴근 시간대는 말로 할 수 없이 꽉 찹니다.

왜 그런 분들에게는 손실을 골고루 나누지 않고 일부 계층에게만 하냐는 겁니다. 저는 개인적인 생각은 혹시 1000만 명이 넘는 자영업자들이 조직이 안 돼서 그런가? 그러니까 이렇게 모든 손실을 떠안으라고 하고 여태까지 아무런 대책을 세우지 않는 거죠, 이거는. 그러니까 저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어느 것이 옳다, 그르다가 아니고 방역과 생계를 함께 갈 수 있도록, 만약에 계속해서 이같이 똑같은 상황으로 하려면 빨리 생계 대책을 정부에서 세워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놔두면 안 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그게 안 되면 모든 손실을 다 보상할 수 없다면 어느 정도 숨통을 틔워주면서 그 가운데서 어떻게 돼 가는가를 보면서 구체적이고 세부적인을 세워주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앵커] 어쨌든 정부의 기조와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행보가 다르다 보니까 국민 입장에서도 혼란스러운 게 사실이거든요. 정리가 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노동일]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꼭 오세훈 서울시장의 공약 입장이고 정부와 또 반대되는 상황이니까 그렇게 문제를 제기한다라는 생각보다는 지금까지는 아무도 그런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는데 이와 같은 문제를 제기하니까 귀 기울일 부분이 있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지금 무조건 자영업자들 다 문닫고 하지 마라, 이렇게 하면 가능하냐고요. 우원식 의원 말대로 화수분이 아닌데. 그러니까 함께 같이 귀를 기울이고.

[앵커]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자영업자분들은 어려운 상황이기는 합니다마는 그래도 지금 4차 대유행, 또 1000명, 많게는 2000명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위기 상황이라고 하니까요. 조금 더 우리가 머리를 맞대서 가능한 한 재확산을 방지하는 걸 우선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시각이 있어서요.

[노동일]

그러니까 바로 말씀하신 대로 머리를 맞대야죠. 지자체도 그렇고 정부도 그렇고 또 자영업자들도 함께 머리를 맞대서 과연 어떻게 하는 게 가장 그 두 가지를 조화시킬 수 있는, 방역과 생계를 조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냐 하는 걸 얘기를 해야죠. 그리고 선거 전에 손실보상 소급해서 한다. 굉장히 얘기가 많이 나왔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앵커]

손실보상 문제 같은 경우도 서울시도 마련을 하려고 노력해야 되죠. 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노동일]

그럼요. 당연합니다. 지자체도 그렇고 정부도 그렇고 빨리 그분들에게 정말 큰 공익적 목적을 위해서, 방역을 위해서 당신 조금 희생하라 한다면 빠른 속도로 대책을 마련해 줘야죠. 여태 아무 대책을 마련하지 않았던 것 자체가 정말로 큰 문제라는 걸 인식해야죠, 이 계기로.

[앵커]

어쨌든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되기는 했지만 사그라드는 게 요원하다 보니까 대책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해 주신 것 같고요. 오세훈 서울시장의 경우에는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도 정부와 결이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선거운동 과정에서도 여러 대책을 내놨고요. 또 공시가격 같은 경우에도 재조사를 제안했거든요. 이런 흐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노동일]

그러니까 이것도 꼭 서울의 특정 지역의 문제를 부풀린다, 이렇게 얘기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집값이 오른 만큼 세금 더 내야 한다, 이렇게 얘기해서도 안 되는 거죠. 세금을 더 내야 하기는 하지만 어떤 분이 유명한 얘기를 하셨죠. 옛날 프랑스에서 있었던 얘기라고 하는데 세금을 더 올리는 것은 거위의 깃털 하나 뽑는 것처럼 거위가 놀라지 않게 해야 된다고 하는데 2018년도 200만 원 냈던 분이 지금 2021년도에 700만 원 내게 한다면 그거는 안 되는 거죠, 그렇게 하는 것은. 아무리 집값이 오른다고... 아니, 자기 집 하나 있는 사람은 자기 집값이 올라도 의미가 없는 거 아니에요.

자기 집만 올랐다면 문제가 없는데 모든 집이 다 올랐으면 자기 집 오른 건 별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세금만 대폭 오른다면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냐고요. 그것은 단순히 일부 특정 지역의 불만이라든지 언론이 과도하게 부풀리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그 부분도 지금 두 가지가 한꺼번에 되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집값이 오른 데다가 공시가격 현실화까지 함께 겹치면서 세금이 엄청나게 오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도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가를 살펴서 조정을 하는 게 필요한 거죠. 현 정부의 반대하는 것이다, 이렇게만 하지 말고 공시가격을 조정할 수 있는 거거든요.

[앵커]

그런데 공시가격 조정, 그리고 재건축 규제 완화가 자칫 또 부동산 시장이 지금 안정을 찾고 있는데 다시 또 가격이 급등하지 않을까 우려하는 시각도 적지 않거든요.

[노동일]

분명히 그런 부분이 있겠죠. 재건축 대상 단지는 지금 또 엄청 오른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세훈 서울시장이 재건축을 집값이 오르지 않는 방향으로 추진하겠다고 하는데 그런 묘수가 있을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본인이 그렇게 장담했다면.

[앵커]

벌써 집값이 뛰고 있는데요.

[노동일]

그러니까 말입니다. 그러면 얘기를 해야죠, 본인이 어떻게 할 것인지를. 그러니까 저도 묘수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난번 박원순 시장과 함께 현 정부가 추진했던 것이 재건축을 어렵게 하고 기준을 자꾸 바꿔서 못 하게 하는 방향으로 했기 때문에 이제는 그것을 시민들에게 재건축 필요한 부분의 규정을 정하고 그 기준에 달하면 해 주겠다. 이렇게 한다면 그것이 자연스럽게 풀려나갈 것이라고 기대한다면, 모르겠습니다. 그것이 집값 안정에 도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내놔야죠, 그 얘기를.

[앵커]

여권 내에서는 반발도 나오고 있습니다. 여권에서 어떤 반발이 나오고 있는지 들어보고 이야기 조금 더 나눠보겠습니다.

[앵커]

재건축 규제 완화는 민주당의 박영선 후보도 규제 완화를 건의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는 했어요. 하지만 또 청와대와 생각이 달라서. 민주당이 정책기조를 바꿀 수는 없는 것 아니냐, 이런 의견도 있거든요. 어떻게 전망하세요?

[노동일]

오세훈 시장이 추진한다고 해서 부동산 대책이 갑자기 바뀔 수는 없는 거죠. 홍남기 부총리도 얘기한 것처럼 그건 정부의 역할이 가장 큰 것이고 그다음에 지방자치단체는 이것에 대해서 크게 권한이 없는 상황이고. 함께 그것도 협의를 해야죠. 협의해서 지금 정부가 기조를 바꿨지 않습니까, 사실은. 규제 일변도에서 공급 대책으로 바꿨으니까.

그러면 공급 대책을 집값이 오르지 않고 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는가 하는 것을. 그래서 도심재개발을 통해서 무슨 용적률 완화한다든가 층고 높이 제한 푼다든가 해서 그런 것도 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가능한 방안을 함께 협의해야죠. 서울시장 혼자서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은 마땅치 않습니다. 정부를 설득해서 어떤 합리적인 대책을 내놓고 함께 추진하는 게 필요한 거죠.

[앵커]

알겠습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의 경우에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당선되는 데 운동을 열심히 뛰어주지 않았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서울시 공동운영을 어떻게 할지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 공동운영 계획을 공개한다고 하는데 오세훈 시장과 안철수 대표의 발언을 먼저 들어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선거 전에 합의를 했죠, 공동운영 하자고. 그런데 실제로 공동운영 하는 게 어렵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노동일]

글쎄요. 공동운영이 뭔지 잘 모르겠어요, 사실은. 한 번도 그렇게 안 해 봤기 때문에. 그러나 과거 남경필 전 경기지사가 그때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었죠. 민주당 정부와 지방자치 차원에서 공동운영 하겠다고 해서 부지사도 신설을 하고 해서. 현재로서는 부지사를 신설하지 않는다면, 부시장을. 정무부시장을 안철수 대표 측에 양보한다든가 추천을 받아서 한다든가 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고요.

또 서울시 공무원들 전체에서 특별히 안철수 대표 측을 배려할 수 없는 것이고 정무직 몇 자리가 있죠, 오세훈 시장이 직접 인선할 수 있는 정무직 몇 자리가 있는데 거기서 안철수 대표 측의 추천을 받은 사람을 쓴다든가 아니면 안철수 대표가 특별히 공약을 특별한 걸 내놓았는지 잘 기억이 안 납니다마는 그중에 특이한 공약이 있다면 그것을 받아들여서 같이 추진하는 방향으로 한다든가. 그렇게 할 수 있겠죠.

[앵커]

알겠습니다. 다음 주쯤 윤곽이 나온다고 하니까 지켜보겠습니다. 노동일 경희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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