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시설 감염 이어지는데 '서울형 거리두기'?.."유행 상황 악화"

지난 5일 오후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한 유흥업소를 방문해 유흥시설 방역수칙 등을 점검하고 있다/사진=뉴스1

오세훈 서울시장이 12일 '서울형 거리두기 매뉴얼'을 새롭게 마련한다고 밝히면서 코로나19(COVID-19) 유행이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전문가들은 탄력적 거리두기안이 시행돼 사람간 만남이 늘면 확진자가 더 늘어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반면 자영업자들은 환영의 뜻을 밝히며 방역 지침을 준수하겠다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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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 거리두기' 이번주까지 마련…주점 영업 자정까지 허용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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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오 시장은 '서울형 거리두기'안을 이번 주말까지 마련해 정부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10일 서울시는 맞춤형 방역수칙과 관련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와 한국단란주점업중앙회 등에 공문을 보냈다.

시가 제안한 내용은 유흥주점·단란주점·감성주점·헌팅포차는 오후 5시∼밤 12시, 홀덤펍·주점은 오후 4∼11시, 식당·카페는 기존대로 오후 10시까지 영업을 허용하는 안이다. 일률적인 영업시간 제한이 아닌, 업종별로 탄력적으로 영업시간을 조정한다는 게 골자다.

현행 거리두기는 유흥주점·단란주점·감성주점·콜라텍·헌팅포차 등을 유흥시설로 묶어 거리두기 2단계 이상 지역에서 영업을 금지하고 있는데 업종별로 영업시간을 조절해 사실상 이를 완화하겠다는 것이다.

오 시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희생을 강요하는 일률적 '규제방역'이 아니라 민생과 방역을 모두 지키는 '상생방역'으로 패러다임을 바꿔가겠다"며 "현장에서 수용 가능하고 실효적인 방역효과를 얻도록 업종·업태별 맞춤형 방역수칙을 수립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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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은 유흥시설 관련 확진자만 360여명..."집단감염 부추기는데 책임은 누가 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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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12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 길거리가 한산한 모습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집단감염 우려가 커지면서 수도권에선 이날부터 유흥시설 영업이 전면 금지됐다. 서울경찰청은 지난 5일부터 11일까지 방역지침을 위반한 유흥시설을 단속해 657명을 적발했다. 영업 제한 시간 위반 428명, 전자출입명부 미설치 등 방역수칙 위반 229명 등이다.

지난 10일 강남구 역삼동에서는 일반음식점에서 무대.특수조명을 설치해 무허가 클럽을 영업한 업주와 손님 등 208명이 적발됐다.

부산에서는 유흥업소 집단감염으로 총 362명이 확진됐다. 충북에서도 유흥시설 종사자와 접촉자 등 17명이 확진됐고 강남구 유흥시설 3개 업소에서는 최근 확진자가 10명 넘게 나왔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유흥시설 규제완화가 시기상조라고 우려한다. 김탁 순천향대 감염내과 교수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 사회적 접촉을 늘게 만들어 유행 상황을 악화시키는 요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교수는 "업장 운영 시간을 늘려주면 형평성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회적 거리두기 측면에선 사람들 간 만남을 늘리는 꼴"이라며 "이런 업종은 사실상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곳이라 활동 범위가 늘어나면 다수 감염자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본다"고 했다.

이어 "해당 업종들을 의료시설이나 약국, 학교 등과 같은 사회적 필수시설과 동일하게 여겨야 하는지는 논의 거리"라며 "실험적으로 조치를 시행하되 그 결과에 대해서는 누가 책임을 질지 생각해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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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업계는 "당연히 환영, 코로나 예방 최선 실천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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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들은 '서울형 거리두기안' 논의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그동안 자영업자들은 업태별 특성을 고려해 영업시간을 탄력적으로 보장해달라고 주장했다. 카페와 음식점 등 낮 영업을 하는 곳과 밤시간 술을 파는 주점을 구분해 영업시간을 조정해달라는 것이다.

오호석 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 비대위원장은 "주점은 대형업소 몇 곳을 제외하고는 소형업소, 생계형 유흥업소가 많은데 영업시간이 탄력적으로 허용되기만을 기다리고 있다"며 "서울형 거리두기안이 시행된다면 코로나19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서울시 의견을 존중하면서 방역적으로 문제가 없도록 협의하겠다는 입장이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이날 코로나19 상황 백브리핑에서 "지금까지 지자체 거리두기안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지자체, 관계부처, 전문가 논의 등을 한 뒤에 발표해왔다"고 했다.

그러면서 "서울시는 '수도권'이라는 강력한 생활권으로 묶여 있어 전체적 상황을 고려해 협의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서울시에서 안이 오면 지자체 자율성을 충분히 보장하면서 협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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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소연 기자 goatlim@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