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오세훈 공약 논란..어린이집 CCTV 하루 4시간 실시간 공개?

실제 공약으로 확인..서울시 "공식적으로 검토하고 있지 않은 공약 내용"

【베이비뉴스 권현경 기자】

지난달 22일 오후 오세훈 당시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가 서울 서초구 서초4동주민센터를 찾아 공유어린이집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는 모습. 최대성 기자. ⓒ베이비뉴스

오세훈 서울시장의 보육 공약 중의 하나인 '어린이집 CCTV 하루 최소 4시간 실시간 공개'를 두고 보육 현장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오세훈 시장의 이 공약을 두고 "어린이집 선생님들을 잠재적 범죄자 취급하고 있다"는 비판이 줄을 잇고 있는 것.

12일 어린이집 보육교사 커뮤니티인 네이버 밴드(BAND) '어린이집교사 상담전문', '어린이집 갑질근절! 보육교사 119모임', '어린이집 유치원 보육 교육 교사 커뮤니티' 등의 반응을 종합하면, 해당 공약에 대해 보육교사들은 일제히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밴드(BAND)에 공유된 해당 포스터 아래 댓글에는 "시장 집무실도 공개해라. 우린 왜 감시받으면서 일해야 하나? 오세훈 시장님, 어린이집 교사들이 집단 범죄 단체라도 되나요?", "말도 안 돼요. 수술방 CCTV는 손도 못 대면서 어린이집이 만만한가요?", "4시간 실시간 공개하겠다는 건 아이들을 위한 게 아니고 우리를 잠재적 아동학대자로 몰고 가는 게 목적이네요. 실시간 공개하면 엄마들은 4시간 동안 CCTV 앞에서 꼼짝 안 하고 지켜보고 있을 텐데… 진짜 못 해먹겠네요", "우린 인권도 없어요", "정말 보육교사를 계속 해야 하는지 고민입니다', "인권침해 아닌가요?" 등의 내용이 달렸다.

2015년 4월 30일 국회를 통과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에 의해서 같은 해 7월까지 의무적으로 전국 모든 어린이집에 CCTV가 설치되긴 했지만, 보육교사의 인권침해 논란 때문에 실제 현장에 적용된 이후로도 논란은 계속됐다.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 블로그 4월 3일 게재된 포스터. 워킹맘을 위한 보육 공약으로 4월 3일 오세훈 서울특별시장 블로그에 '어린이집 CCTV 하루 4시간 실시간 공개'가 포함됐다. ⓒ오세훈 서울특별시장 블로그

그렇다면, 이 공약은 실제 오세훈 시장의 공약이 맞을까? 이 공약은 여성이 2배 더 행복해지는 서울 여행(女幸) 2.0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마련된 것으로, 오 시장의 블로그에 지난 4월 3일자로 공개됐고, 현재도 오 시장의 블로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오 시장의 공약 중에는 어린이집 CCTV 영상기록 보관기간을 종전 60일에서 100일을 확대하는 방안도 포함돼 있다.

오 시장의 공약 중 어린이집 CCTV 영상기록 보관기관을 확대하는 것은 언론을 통해서 기사로 다뤄진 바 있지만, '하루 최소 4시간 실시간 공개'라는 공약은 언론을 통해서 한 번도 기사로 다뤄진 적이 없어 잘 알려져 있지 않다가, 오 시장의 당선이 확정된 후 공약의 현실 적용을 앞두고 뒤늦게 논란이 시작되고 있는 것.

오 시장의 해당 공약은 현장에 바로 실행되는 것일까. 베이비뉴스가 서울시 관계자와 전화 인터뷰를 통해서 확인해 보니 아직 공식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내용은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 보육 담당 관계자는 이날 기자와의 전화 통화에서 "CCTV 하루 4시간 실시간 공개와 관련해 서울시로 넘어온 건 없다"고 답했다. "공식적으로 검토하고 있지 않은 내용이라는 뜻이냐"는 기자의 질문에, "그렇다. 공약에는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공약 내용이 정리돼 서울시 담당부서로 넘어왔고 현재 검토 중이다. 그러나 검토안에는 해당 공약이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말했다.

함미영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보육지부 지부장은 같은 날 기자와의 전화 통화에서 "보육은 선거에서 필수 공약인데 반짝 표를 얻기 위해 이용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함 지부장은 "보육교사의 인권 또한 중요한데 희생과 봉사정신만 강요하는 것 같다. 사명감을 가지고 현장을 지키는 교사들이 이런 일이 생기면 현장을 떠날 수밖에 없다. 영유아의 권리, 교사의 권리 중 누구의 권리가 먼저가 아니라 동등하게 고려된 공약과 정책이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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