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는 공시가격 아닌 '보유세' 부담"..정부·서울시 '세율' 조정 나설까

시세 괴리 공시가격엔 현실화 필수.."공방 불필요, '세율' 조정해야"
안철수 "공시가격 인상분, 세율로 조정" 공약 급부상.."주제별 협의 다각화 필요"

오세훈 서울시장 2021.4.12/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세종=뉴스1) 김희준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재건축 규제 완화에 이어 공동주택 공시가격 재조사 추진을 언급하면서 공시가격 현실화를 추진하는 중앙정부와의 마찰이 불가피해졌다. 정부 안팎에선 수년째 추진 중인 공시가격 현실화 과정에서 과세당국이 납세자의 부담을 안일하게 대응했다는 지적도 받고 있다.

서울시의 공동경영자로 나선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공시가격 상승분만큼 세율조정을 공약으로 내세운 만큼, 공시가격 산정의 객관성 확보와 과세당국의 세율조정의 협의가 이루어질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오세훈 서울시장 "아파트 공시가격 재조사 추진하겠다"

12일 정부와 국회 관계자에 따르면 오세훈 시장은 지난 10일 서울시 차원에서 공동주택 공시가격 재조사를 추진하도록 지시하겠다고 밝혔다. 현 정부 들어 지난 1년간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지나치게 많이 올랐다며, 동결을 협의하겠다는 취지다.

오 시장은 "공시가를 더 급격한 속도로 올리지 않도록 (중앙정부와) 협의가 가능하다고 믿는다"며 "지나치게 급격하게 세금부담을 늘리는 것은 정말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공시가격에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광역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는 원희룡 제주지사에 이어 두 번째다.

문제의 발단은 시세의 90%를 공시가격의 중장기 목표로 두고 시행한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이 지난해 아파트값 급등과 맞물리면서 보유세 부담이 크게 늘어났다는 점이다. 실제 서울의 올해 아파트 공시가격 상승률은 19.91%나 상승했다. 서울 노원구는 34.66%로 서울시 25개 자치구 가운데 가장 높았다. 이어 Δ성북구 28.01% Δ강동구 27.25% Δ동대문구 26.81% Δ도봉구 26.19% 순으로 상승률이 높았다.

다만 집값에 따라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부담이 커지는 특성상 공시가격 상승률이 낮아도 기본 집값이 높은 강남4구의 세금부담이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 예를 들어 같은 전용 84㎡형이라도 강북권 주요 아파트인 마포구 '마포래미안푸르지오'의 올해 보유세는 535만원 수준이다. 하지만 강남구 '래미안대치팰리스' 전용 84㎡ 보유세는 올해 1991만원으로 지난해 973만여원의 2배 수준에 달한다.

국토교통부는 현재까지 공식적으로 공시가격 책정에 대한 지자체 협의창구는 열어두되 기존 현실화 로드맵 자체를 수정할 이유는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과 집값상승이 겹치는 부분에 대해선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윤성원 국토부 1차관은 지난 1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올해 세부담이 늘어날 가능성에 대비 이 중 92%에 달하는 6억원(공시가격) 이하 1가구 1주택의 세부담을 낮춘 상태"라면서도 "6억원 문턱을 넘은 39만채로 올해 많게는 50만원가량 세부담이 늘어나는 만큼, 내년에 더 오른다면 세제측면의 보완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1.4.12/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국토 1차관 발언·안철수 공약, 보유세 부담 세율조정 일단 '공감'

정부 관계자는 "공시가격은 보유세를 책정하는 여러 기준 중 하나일 뿐, 최종적으로 세율이 많고 적음을 판단하고 이를 조정하는 기능은 기획재정부 등 과세당국의 몫"이라며 "그동안 세제보다 시세와 괴리된 공시가격의 현실화 과정이 세금인상의 과정으로 오인된 부분이 있었다"고 귀띔했다.

부동산 시장에선 서울시장의 '시정' 러닝메이트로 급부상하고 있는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공시가격의 인상분만큼 세금부담을 낮추는 방법으로 세율조정안을 공약으로 내놓았기 때문에 공시가격 재조사 논란은 결국 기재부의 세율조정 협의로 전이될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세종시의 공시가격이 올해 70% 넘게 오르는 등 공시가격에 따른 과세부담이 커진 것은 뚜렷하다"며 "서울시와 국토부는 그동안 형평성 논란을 불러왔던 공시가격을 중장기적으로 시세 90%로 맞추는 방안과 그에 따른 투명성 확보 방안을 논의하고, 세금부담 문제는 재정당국과 세율조정을 통해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이밖에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설정된 사회보험료도 보건복지부의 기준 조정을 통해 사안별 협의 다각화를 꾀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h991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