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방조제 이어 동서도로 관할권 놓고 군산-김제시 또 충돌

백도인 2021. 4. 12.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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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방조제 관할권을 놓고 오랜 법정 다툼을 이어온 전북 군산시와 김제시가 이번에는 새만금 동서도로 관할권을 놓고 충돌하고 있다.

김제시가 '새만금 동서도로는 우리 것'이라며 전북도에 행정구역 결정 신청을 하자 군산시가 '지역 갈등을 조장하는 행위'라며 정면 대응에 나선 것이다.

12일 이들 자치단체에 따르면 김제시는 지난 1일 전북도에 "새만금 동서도로를 김제시 관할로 해달라"는 내용의 행정구역 결정 신청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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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새만금 동서도로는 우리 것" vs 군산시 "갈등 조장 행위"
새만금 동서도로 [연합뉴스 자료사진]

(군산·김제=연합뉴스) 백도인 기자 = 새만금 방조제 관할권을 놓고 오랜 법정 다툼을 이어온 전북 군산시와 김제시가 이번에는 새만금 동서도로 관할권을 놓고 충돌하고 있다.

김제시가 '새만금 동서도로는 우리 것'이라며 전북도에 행정구역 결정 신청을 하자 군산시가 '지역 갈등을 조장하는 행위'라며 정면 대응에 나선 것이다.

12일 이들 자치단체에 따르면 김제시는 지난 1일 전북도에 "새만금 동서도로를 김제시 관할로 해달라"는 내용의 행정구역 결정 신청을 했다.

김제시는 새만금 동서도로가 김제 관할인 2호 방조제와 김제 진봉면의 심포항을 연결한다며 이같이 요구했다.

새만금 동서도로 관할권을 인정받으면 자연스럽게 수변도시 등 새만금의 노른자위를 차지할 수 있다는 계산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새만금 전경 [연합뉴스 자료사진]

새만금 동서도로는 새만금 서쪽 신항만과 동쪽 새만금∼전주고속도로를 잇는 내부 간선망으로 작년 11월 개통됐다.

군산시는 즉각 "인근 자치단체 간 갈등을 부추기는 것"이라며 전북도에 반려를 요구했다.

군산시는 새만금 관할권 문제를 풀 여러가지 대안이 모색되는 상황에서 불쑥 행정구역 결정 신청을 한데 대해 불쾌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현재 전북도는 새만금을 통합 관리하는 출장소 설치를 검토하고 있고, 새만금개발청도 이를 뒷받침할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전북도와 새만금개발청 등은 새만금을 분리해 기초자치단체들에 귀속시키기보다 하나로 묶어 관리하는 방안을 선호하고 있다.

행정구역을 결정하는 행정안전부도 자치단체 간 다툼이 치열한 만큼 선뜻 어느 한쪽의 손을 들어주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새만금 동서도로 [연합뉴스 자료사진]

새만금 동서도로를 특정 자치단체의 행정구역으로 인정해 주면 앞으로 자치단체 간 분쟁이 격화해 새만금 사업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 때문에 김제시의 뜻대로 일이 진행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전북도 관계자는 "새만금 관할권을 둘러싼 갈등이 첨예하고 그만큼 관할권 결정의 후폭풍이 매우 클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단기간 내에 쉽사리 결정되지는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doin10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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