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주방 CCTV 설치논란..'갈등 씨앗 될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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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코로나19(COVID-19) 유행으로 배달음식 수요가 증가하자 CC(폐쇄회로)TV를 설치하는 프랜차이즈 음식점에 대해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하지만 지원액이 산업규모와 비교할 때 턱없이 적은데다 식품위생의 책임을 프랜차이즈 본사에 부담을 떠넘길 수 있다는 지적이다. 여기에 가맹본사가 가맹사업자를 감시하는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어 갈등의 불씨가 될 수 있단 의견도 나온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중소벤처기업부가 12일 모집을 시작한 '외식업 프랜차이즈 개방형 주방 구축 지원사업'은 외식업 소상공인의 조리시설과 과정을 공개하는 프랜차이즈에 행정처분을 경감하고 위생점검을 면제하는 등의 인센티브를 주는 내용이다.

사업은 주방을 상시 들여다볼 수 있도록 음식점 주방에 CCTV를 설치하는 것이 골자다. 이를 위해 정부는 100개 프랜차이즈 가맹점에 1곳당 100만원 내외의 설치비를 지원해준다. 정부는 이를 통해 배달음식 소비 증가로 인해 높아진 음식점 주방 위생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시장에선 해당 사업이 정책효과를 나타내기엔 사업비가 턱없이 부족하다는 의견이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프랜차이즈 기업 중 치킨만 국한해서 보더라도 브랜드 수만 400개가 넘고 가맹점 수는 2만5000개가 넘는다. 상위권 10곳의 가맹점 수는 평균 1000개에 육박한다. 100개 가맹점 지원으로는 10대 치킨 프랜차이즈의 1곳도 지원하기 어려운 현실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정부가 프랜차이즈 위생 관리 감독을 가맹본부에 전가시킨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정부는 '가맹본부가 가맹점주 및 CCTV 설치업체와 대응해 지원이 가능하다'고 명시해 가맹본부의 지원을 전제로 하고 있다.

한 치킨 프랜차이즈 관계자는 "정부가 CCTV 설치비용을 지원하더라도 가맹본부가 영상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 부분이 있다"며 "결국 관리감독 부처가 식품위생에 대한 책임을 본사에 떠넘기는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최근 안전 먹거리를 확대하려는 정부와 지자체의 노력은 환영하지만 현실과는 거리가 있다"며 "특히 100개 점포에만 지원하는 것은 효과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가맹본사가 CCTV설치를 추진한다 하더라도 일부 가맹점주의 반대로 편가르기가 벌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가맹점의 위생 관리라는 본연의 목적보다 감시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는 우려다.

또 다른 치킨 프랜차이즈 관계자는 "묵시적으로 본사 제품을 쓰지 않는 가맹점주를 적발하기 위한 수단으로 쓴다는 이른바 '갑질논란'이 벌어질 수 있다"며 "사람 목숨이 오가는 수술실에도 CCTV를 달지 못하는 상황에서 너무 안이하게 접근한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꼬집었다.

일각에서는 CCTV 설치가 위생을 담보할 수 없다는 반응도 나온다. 지난해 말 살아있는 쥐가 배달음식에서 나와 문제가 된 '족발 쥐 프랜차이즈' 가맹점에서도 CCTV가 있었지만 주방에 쥐가 돌아다닌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는 프랜차이즈 주방에 CCTV를 설치하는 것만으로도 점주의 위생관리 수준은 한층 높아질 수 있다는 판단이다. 중기부는 올해 3~4개 프랜차이즈 브랜드를 공모방식으로 선정하고 효과가 확인되면 내년부터 사업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해당사업은 주방 공개를 하고싶지만 자금이 없어 못하는 곳을 지원하는 것"이라며 "가맹본부나 가맹점주의 의지에 따라 사업이 진행되기 때문에 사업비 전가나 편가르기라고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시범사업으로 진행되는 상황이어서 전국 프랜차이즈 음식점 수에 비하면 사업에 참여하는 가맹본부는 턱없이 적을 수 있다"면서도 "배달을 위주로 한 외식업을 타겟으로 주방을 공개하는 분위기를 확산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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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영호 기자 tellm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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