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N[토요포커스] 홍정기 환경부 차관 "올해 집중호우 철저 대비..전기차 충전기 3천개 구축"

MBN[토요포커스] 홍정기 환경부 차관 “건강한 미래를 위한 ‘탄소 중립’”

- 우리나라, 세계에서 수소차 보급률 가장 높아…편리성 위해 급속·완속 충전기 확충 계획 - 탄소세 도입에 대한 우려…경제적 인센티브 제공해 온실가스 감축 유도할 것 - 지난해 미세먼지 농도 많이 줄었지만…아직은 저감대책을 통한 노력 더욱 필요해 - 여름철 집중호우기 대비해 기후변화 적응대책 수립 및 관계부처와 협업 진행

방송보기 링크 : https:youtu.be/quM1z2Sw7YA

■ 방송일시 : 2021년 4월 10일 (토요일 / 05:40 ~ 06:20)

■ 진 행 : 김형오 사회부장 / 박진아 아나운서

■ 출연자 : 홍정기 환경부 차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김형오: 갈수록 심각해지는 미세먼지와 세계 곳곳에서 발생하는 기상 이변은 이제 세계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여러 국가들이 탄소 중립을 선언하며 온실가스 줄이기에 나서고 있는데요. 우리 정부 역시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이루겠다고 선언을 했죠.

◇ 박진아: 현재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세계 11위 수준이라고 하는데요.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고 탄소 중립을 이루기 위해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 홍정기 환경부 차관 모시고 얘기 자세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김형오: 안녕하세요.

◆ 홍정기: 안녕하세요.

◇ 김형오: 먼저 탄소 중립 관련해서요. 지난해 문재인 정부에서는 그린뉴딜정책을 대외적으로 선포를 하지 않았습니까? 벌써 한 10개월 정도 지났어요, 그렇죠? 어떻습니까? 성과가 좀 있었나요? ◆ 홍정기: 작년에 기후 위기에 대응하고 또 경제 사회적인 어떤 구조적인 변화, 이런 위기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서 한국판 뉴딜종합계획이 작년에 발표가 됐고요. 한국판 뉴딜의 경우에는 디지털 뉴딜, 그린뉴딜로 대표될 수 있겠습니다마는 사실 그린뉴딜 부문에 한국판 뉴딜 전체 114조 중에 43조를 25년까지 투자할 계획을 발표를 했고요. 작년에 국회에서 추경예산이 확보가 되어서 작년 하반기부터 그린 뉴딜 부문에 집중적인 투자를 해 오고 있습니다. 그 결과로 해서 작년 말, 또 금년 3월까지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한 6만 대, 수소차도 한 7,400대 정도가 더 추가적으로 보급이 됐고요. 그래서 현재 지금까지 전기차 같은 경우는 총 한 13만 대 정도가 우리나라에 지금 보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수소차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한 1만 대 정도가 보급이 되어서 수소차는 세계적으로도 가장 보급률이 높은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아울러서 그린 리모델링 사업이라고 해서 에너지 효율을 향상시키기 위한 그런 사업들을 공공임대주택, 그리고 어린이집 같은 곳에 투자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공공임대주택 한 1만 호 정도, 그리고 어린이집 한 800개 이상의 그린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을 해 오고 있고요. 또 전국의 지자체들을 공모를 통해서 한 25개 지자체를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자체들을 대상으로 해서 스마트 그린 도시를 지금 조성하는 사업을 내년까지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또 발표됐습니다마는 민간 부문이 이런 그린뉴딜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한 4조 원 규모의 정책형 그런 뉴딜펀드를 조성을 해서 국민들도 여기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기반들도 만들어나가고 있습니다.

◇ 박진아: 전기차와 수소차 같은 경우에는 충전소 같은 인프라 구축이 중요할 것 같은데 이 미래 차와 관련한 사업은 어느 정도로 추진되고 있는 건가요?

◆ 홍정기: 미래 차 사업에 저희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이제 얼마나 국민들한테 편리성을 제공하느냐가 되겠습니다. 편리성의 기반이 되는 것은 당연히 전기차가 다양한 차종이 출시되는 것도 중요하고요. 충전기반이 언제 어디서나 가까운 데서 편리하게 충전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기차 같은 경우도 올해에는 저희들이 고속도로 휴게소라든지 주유소 이런 데에는 초급속, 빨리 충전할 수 있는 그런 초급속 충전기를 한 3,000개 정도 구축을 할 계획으로 있고요. 그 외에 주택단지 근처에서 콘센트형 또는 가로등에 할 수 있는 그런 국민 생활권 중심의 완속 충전기도 한 3만 개 정도저희들이 확충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한 25년까지 급속 충전기는 전국의 주유소가 한 1만 3,000개 정도 되는데요. 그것보다 많은 한 1만 5,000개 정도의 급속충전기를 저희들이 구축을 하고 완속 충전기도 무공해차 보급목표가 한 100만 대인데 50만 기 가까이 저희들이 구축을 할 그런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 김형오: 이런 것들이 사실은 다 탄소를 줄이기 위한 거잖아요. 지구온난화를 막고 이상 기후를 막기 위해서 탄소를 줄이겠다는 건데. 우리가 이제 흔히 탄소 중립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올해도 역점적으로는 이 탄소 중립이 가장 큰 환경부의 주 정책목표인가요?

◆ 홍정기: 네, 그렇습니다. 탄소 중립이 물론 이제 2050년까지의 우리나라 대한민국 정부의 목표이기도 합니다마는 탄소 중립이라는 것이 아시는 것처럼 온실가스를 최대한 줄이고 또 남은 것들은 어떤 식으로든 흡수를 해서 어쨌든 전체적으로 순 배출량을 제로, 0으로 만들겠다는 게 이제 탄소 중립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 김형오: 그럼요.

◆ 홍정기: 2018년 기준으로 보면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량이 7억 2,700만 톤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동안 온실가스가 계속 배출량이 증가해서 2018년에 가장 최정점에 7억 2,700만 톤이었고요. 2019년에는 조금 줄어들어서 7억 200만 톤 정도로, 아마 작년 2020년도 좀 줄 것으로 그렇게 잠정적으로 저희들이 보고는 있습니다. 결국은 한 7억 톤 이상을 2050년까지 온실가스 줄여야 된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상당히 도전적인 과제이기는 하지만 또 전 세계 모든 대부분의 국가들이 또 선진 국가들이 탄소 중립을 선언했고 또 구체적인 프로그램들을 또 내놓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 우리 대한민국도 뒤처지기보다는 앞서서 이런 것들을 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 박진아: 하지만 화석연료 의존도가 높은 상황에서 이렇게 탄소세 도입 같은 것을 하게 된다면 반발도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요. 이런 우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 홍정기: 국민들 또 산업계, 기업들이 이 탄소 중립을 실현하는 데 있어서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이런 지원 프로그램들을 많이.

◇ 김형오: 탄소를 감축시키면 기업한테 인센티브를 주는 거군요.

◆ 홍정기: 네, 인센티브도 주고요. 또 탄소를 줄이기 위한 여러 가지 기술이 또 필요합니다.

◇ 김형오: 그렇겠죠.

◆ 홍정기: 기술개발이 핵심이기 때문에 지난주에도 저희 정부 차원에서 2050 탄소 중립 10대 핵심기술 추진전략도 발표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기업들도 그런 기술개발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정부가 주도적으로 기술개발도 하고 또 실제 탄소 저감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설비나 투자들이 필요합니다. 그런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정부가 자금 지원이나 이런 부분들도 중점적으로 하고 있고 뭐 여러 가지 수단들을 통해서 부담은 줄이면서 저희들이 그런 탄소 중립 목표를 이행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정부 차원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 김형오: 기업 입장에서 보면 세금을 더 걷어간다고 그러면 조세저항이 만만치 않을 거예요. 이른바 탄소세에 대해서 기업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 홍정기: 물론 이제 탄소세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주체한테 어떤 형태로든 경제적인 부담을 부과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직접적인 탄소세보다는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를 2015년부터 해 오고 있습니다.

◇ 김형오: 내가 이만큼 배출시킬 테니 네가 돈 주고 이거 파는 거죠?

◆ 홍정기: 여기에 전체 배출량의 한 75%에 해당되는 기업들이 다 이미 여기 들어와서 배출권 거래제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00을 할당해 줬는데 실제 온실가스가 80밖에 배출이 안 되면 남는 20만큼은 팔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래를 해서 이익도 볼 수 있고요. 그런 구조를 통해서 이제 경제적인 인센티브를 통해서 온실가스 감축을 유도하는 그런 정책을 하고 있습니다.

◇ 박진아: 또 빼놓을 수 없는 것이 탈플라스틱 정책인데요. 현재 우리나라의 플라스틱 쓰레기 어느 정도인가요?

◆ 홍정기: 전체 폐기물 발생량 중에서는 플라스틱 폐기물은 한 5% 정도 차지합니다. 한 822만 톤 정도 되는데요. 특히 생활계, 우리 가정생활에서 나오는 게 한 40% 정도를 차지를 합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음식 배달이라든지 택배 이런 것들이...

◇ 김형오: 코로나 때문에.

◆ 홍정기: 네, 늘면서. 재활용 폐기물, 플라스틱 폐기물들이 12% 이상 지금 증가를 해서 사실 각 지방자치단체의 어떤 처리용량에 상당한 한계도 있고 해서 이런 탈 플라스틱 대책을 저희들이 작년 12월에 정부 대책으로 발표를 한 바도 있고 세계적으로도 지금 이제 탈 플라스틱 대책을 수립하고 이런 플라스틱과 관련된 이런 세제를 통한 규제, 이런 강한 움직임까지 있는 상황입니다. ◇ 김형오: 그렇다고 배달시켜 먹지 말라고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뭐, 친환경 용기만 계속 갖고 다니면서 음식 여기다 담아주세요 이렇게 할 수도 없거든요. 어떻게 생활 속에서 정말 이 탈 플라스틱 정책을 효과적으로 실행할 수 있을 것인가. 이 세부적인 시행 방안도 사실은 중요하거든요.

◆ 홍정기: 우선은 국민들의 실천도 중요하지만 생산단계에서 가급적이면 플라스틱을 덜 쓰는 그런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품을 생산하는 단계에서 어떻게 하면 가급적이면 플라스틱을 덜 쓰게 하느냐. 그런 정책이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플라스틱 제품을 불가피하게 만들더라도 가급적이면 재생원료를 많이 쓰도록. 그래서 선진 유럽 같은 경우도 아예 재생원료를 플라스틱 제품 만들 때 30% 이상을 재생원료로 써라. 이 플라스틱은 저희들이 최근에 투명 페트병 분리수거 운동.

◇ 김형오: 아, 재활용이 가능한 것들.

◆ 홍정기: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원료로 쓰도록 하면 이게 어떻게 보면 순환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이제 플라스틱 전체적인 사용량을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배달 음식 같은 경우도 그거를 뭐 원초적으로 당장 안 할 수는 없기 때문에 배달 음식을 저희들이 기술개발을 해서 두께 이런 것들을 줄이면 한 30%까지 또 줄어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용기 제작하는 제조업체들하고 협업을 해서 그 두께를 20~30% 무게를 덜 쓰면 이제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고 이런 식으로 해서 또 플라스틱 용기를 다른 어떤 유리든 이런 타 재질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또 바꿔나가고. 이런 식으로 해서 생산단계에서 그런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데에 많은 성과를 내는 기업들한테는 저희들이 또 인센티브를 주고. 그래서 플라스틱을 생산하는 제조업체한테는 저희들이 원래 생산자 분담금이라는 거를 이제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EPR 분담금이라고 그러는데요. 이렇게 재활용이 잘되거나 재생원료를 많이 쓰거나 이런 경우에는 그런 분담금을 감면해 주는 이런 방식. 또 폐플라스틱을 가지고 이거를 에너지화할 수가 있습니다. 그거를 또 열분해를 해서 거기서 다시 또 연료를 만들어내는. 어떻게 보면 이게 석유 제품이기 때문에. 그런 열분해하는 시설들도 정부 차원에서 많이 확대를 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 박진아: 미세먼지 걱정 얘기도 빼놓을 수 없는데요. 환경부에서는 미세먼지 저감조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정책과 방안들을 내놓고 있다고 들었는데 어떤 것들이 추진되고 있나요?

◆ 홍정기: 미세먼지 관련해서는 사업장에 대한 관리 또 수송부문, 자동차를 비롯한 수송부문. 선박이라든가 항공기 이런 부분까지 수송부문의 대책. 농촌지역의 어떤 소각 문제. 소각으로 인해서 발생 되는 미세먼지 문제. 또 건설공사장의 문제. 이런 것들을 이제 부문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또 시기적으로 보더라도 겨울철이 미세먼지 문제가 가장 크기 때문에 저희들이 작년부터 계절관리제를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12월부터 다음 해 3월까지 해서 그 기간에 집중적으로 관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석탄발전도 상당 부분 가동도 중지시키고. 5등급 차량이라고 그래 갖고 경유차가 미세먼지가 많이 발생되는 그런 경유차들의 운행도 제한하는 그런 정책들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1차, 올해 2차 계절관리제를 통해서도 미세먼지가 많이 저감 된 그런 성과들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 김형오: 그러니까 얼마 전에도 황사도 오고 미세먼지도 아주 안 좋은 상태였는데 나날이 나아지고 있는 거죠?

◆ 홍정기: 네, 그렇습니다. 연평균농도로 보면 2016년에 한 26㎍/㎥ 정도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게 어찌 됐든 간에 2020년 작년에는 19㎍/㎥까지 획기적으로 줄어들었고 저희들이 금년의 목표는 2021년에는 연평균농도를 18㎍/㎥까지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게 원래 2022년 목표였는데 1년 앞당겨서 하자고 해 가지고 18㎍/㎥을 목표로 해서 지금 하고 있고요. 다만 저희 정부에서 정한 환경기준은 15㎍/㎥

◇ 김형오: 더 낮춰야 되는군요.

◆ 홍정기: 저희들이 많은 노력들이 더 아직 필요한 상황입니다.

◇ 김형오: 조금 있으면 또 우리도 여름철 집중호우기로 접어든단 말이에요. 그런 대책은 어떻게 준비를 좀 하고 계십니까?

◆ 홍정기: 기후변화 대응과 관련해서는 정부 차원에서 기후변화 적응대책이라는 것을 수립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환경부뿐만 아니라 관련된 부처들이 다 참여하는 정부 차원의 종합대책인데요. 거기에 이제 핵심적인 대책 중의 하나가 홍수, 가뭄 이런 거에 대한 대책입니다. 특히 작년에 그런 여러 가지 홍수피해 이후에 저희 정부 내에 홍수 대응 TF를 구성을 해서 환경부뿐만 아니라 국토부, 기상청 또 홍수통제소, 또 한국수자원공사, 댐을 관리하고 이런 수자원 공사.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와 관련 기관들이 다 합심을 해서 금년에 그런 장마가 오더라도 피해가 발생 되지 않도록 하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 보면 저희들이 이제 하천시설이라든지 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대개 100년 빈도, 200년 빈도의 어떤 강우를 대비해서 설계가 되어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심한 섬진강 지역이나 이런 데는 한 500년 빈도의 강우가 내리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댐 운영관리도 집중호우에 더 대비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댐 운영방식도 바꾸고 또 작년 이후에 저희들이 하천 시설물도 상당히 보완을 해 나가고 있고요. 그런 보완뿐만 아니라 유기적으로 관련 기관들이 그걸 잘 운영을 해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노력들이 우선 필요하기 때문에 관계부처 간에 그런 협업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 박진아: 미래에는 환경을 살리고 기후를 얼마나 잘 관리하느냐가 국가의 성장 동력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앞으로 우리나라가 기후 선도국으로 도약해 우리 국민이 행복하고 건강한 미래를 만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김형오: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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