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방사능 오염수 방출 결정 D-1..정부 "가만 안 둔다"

2014년 2월 10일 후쿠시마(福島) 제1원전 원자로 주변에 오염수를 보관하는 원통형의 탱크들이 즐비하게 세워져 있는 모습. /사진=도쿄=AP/뉴시스

일본이 13일 각료회의에서 도코전력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오염수의 해양 방출을 결정할 것이 유력시되는 가운데 범정부TF(태스크포스)에서는 대응 계획을 갖춘 채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통한 일본 규탄을 넘어 한국이 독자적으로 일본산 수산물 수입 등에 제재를 가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12일 정부에 따르면 국무총리실 주도 아래 외교부, 해양수산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원자력안전위원회, 환경부 등으로 구성된 범정부TF는 13일 열릴 일본 각료회의에서의 방사능 오염수 방출 결정에 맞선 규탄 성명과 함께 제재 조치를 준비 중이다.

일본 각료회의에서 방출을 결정할 것으로 알려진 오염수는 삼중수소 등 방사성 물질이 포함돼 있다. 일본 정부는 이를 기준치의 40분의 1 수준으로 희석해 배출하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향후 30~40년간 진행될 오염수 방출에 대해 한국과 중국 등 주변국 정부에서는 안전성 검토가 부족하다며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 외교부는 일본이 오염수 방출을 강행하기 전 계획의 안전성 여부를 판단할 정보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았다며 유엔(UN) 해양법협약에 따라 이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는 입장이다. "주권국가로서 오염수 방출은 일본 정부의 고유 권한"이라는 일본의 주장에 대한 반박 근거다.

중국 외교부 역시 지난 9일 자오리젠 대변인의 브리핑을 통해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방사성 물질이 유출돼 해양환경과 식품안전, 인류 건강에 이미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후쿠시마 원전 폐수 처리는 엄격하고 정확해야 하며 공개적이고 투명한 방식으로 정보를 공개하고 주변국과 충분한 협상을 바탕으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한국 정부와 유사한 입장을 보였다.

정부는 IAEA(국제원자력기구) 등 국제사회와 공조하면서 일본이 주변국과의 안전성 검증 논의에 나서지 않는 점을 지속적으로 문제제기할 계획이다.

범정부TF는 일본 정부에 대한 규탄 외에 실질적으로 방사능 오염이 우리나라 국민에게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우선 일본산 식품 검역 절차를 보다 강화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다만 이미 최고 수준의 일본산 수산물 검역을 시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실효성은 낮을 수 있다.

아울러 TF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이 주변 해양생태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과학적 근거를 확보하고 이를 바탕으로 일본 정부의 결정을 뒤집기 위해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원자력연구원과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등에서는 방출의 영향이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한 모델을 구축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그동안 스가 요시히데 총리가 올림픽이 끝난 이후 방출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최근 지지율이 안정기에 접어들면서 내부 동력을 얻기 위해 예상보다 서둘러 결정하는 느낌"이라며 "이미 각료회의에서 방출을 결정할 때에 대비해 정부의 행동지침은 세워둔 상태로, 가만히 놔두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2011년 동일본대지진에 따라 노심이 녹아내리는 사고가 났던 후쿠시마 제1원전에는 지하수와 빗물이 유입되면서 아직도 매일 180톤씩 방사능 오염수가 늘어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오염수를 여과해 저장탱크 안에 넣고 있지만 내년 10월이면 더 이상 저장할 공간이 남지 않게 된다.

이에 일본은 오염수를 희석해 해양에 방출한다는 계획이지만 전문가들은 오염수를 재처리하더라도 삼중수소 제거가 어려울 뿐더러 다른 방사성 물질이 여전히 남는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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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최우영 기자 you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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