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서울 도봉구에서 첫 2·4 공급대책 주민설명회

국토교통부는 지난 9일 서울 도봉구청에서 2·4 대책의 첫 번째 주민설명회를 열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30일 발표된 1차 도심 공공주택 복합개발 선도사업 후보지 21곳 가운데 도봉구에 포함된 7곳에 대한 설명회입니다.

설명회는 국토부와 LH가 후보지 주민들에게 사업 개요와 토지주 지원방안 등을 설명하고 주민 질의 응답을 받는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이 자리에는 이동진 도봉구청장과 주민 70여 명, 국토부와 LH 관계자 등이 참석했습니다.

국토부와 LH는 용적률 등 도시규제 완화 등을 반영한 토지주 수익률과 추정 분담금 등을 산출할 수 있는 사업계획안을 마련하는 즉시 개별 후보지별 사업설명회를 이달 말부터 차례대로 개최할 계획입니다.

또 토지 등 소유자 10% 동의 요건을 우선 확보하는 후보지는 7월부터 예정지구로 지정해 신속하게 개발할 예정입니다.

일각에서는 공공 시행자가 토지주로부터 토지 소유권을 완전히 넘겨받아 추진되는 2·4 대책 사업 방식 때문에 토지주가 공공 시행자에게 토지 등을 넘기거나 주택을 정산받을 때 취득세 등을 부담하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국토부는 2·4 대책 참가자가 민간 정비사업 등에 비해 세제 측면에서 불리함이 없도록 할 예정이라며 토지주나 사업 시행자에 대한 취득세 면제 또는 감면 등 세부 방안을 관계부처 간 협의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신윤정 [yjshin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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