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 유포' 최강욱 결심 공판 연기.. 법원 "재판부 사정으로 부득이하게 연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연합뉴스

13일 열릴 예정이었던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1심 결심 공판이 재판부 사정으로 연기됐다.

1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2부(부장판사 김상연·장용범·김미리)는 이날 최 대표의 결심 기일을 취소하고 추후에 기일을 재지정하기로 했다.

당초 재판부는 최 대표에 대한 피고인 신문을 진행하고 변론을 종결할 예정이었다. 서울중앙지법은 "재판부의 사정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이번 주 심리 예정인 사건들의 기일을 변경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선거법 시효(지난해 10월 15일 자정) 만료를 약 4시간 앞둔 전날 밤 최 대표를 기소했다. 검찰은 최 대표가 과거 조국 전 장관 아들의 인턴 활동 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하고도, 선거 기간 팟빵 방송 등에 출연해 "(인턴 확인서 허위 작성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해 이를 허위사실 유포로 보고 최 대표를 기소했다.

그는 이 인턴 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가 별도 사건에서 유죄로 인정돼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심을 앞두고 있다.

한편 형사합의21부는 최 대표의 사건 외에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이은주 정의당 의원 등을 심리하고 있다. 조 전 장관 사건의 기일은 아직 지정이 안 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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