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이 시각 헤드라인] - 16:00
■ 문대통령 "아슬아슬한 국면…여기서 밀리면 거리두기 상향"
문재인 대통령은 12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와 관련해 "방심하다가는 폭발적 대유행으로 번질 수 있는 아슬아슬한 국면"이라며 "여기서 밀리면 민생과 경제에 부담이 생기더라도 거리두기 단계 상향 조처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코로나19 대응 특별방역 점검회의 모두발언에서 "전 세계적으로 확산세가 예사롭지 않다. 백신 접종이 늘어나는데도 확진자 수는 증가하는 우려스러운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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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세훈 "민생·방역 지키는 '서울형 상생방역' 추진"
오세훈 서울시장은 12일 '서울형 상생방역'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일률적 제한에서 벗어나 업종별 특성을 고려해 영업시간 등을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핵심 내용으로, 이번 주 내 방안을 마련해 정부와 협의를 거쳐 이달 말이나 내달 초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오 시장은 이날 오전 온라인 코로나19 브리핑에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희생을 강요하는 일률적인 '규제방역'이 아니라, 민생과 방역을 모두 지키는 '상생방역'으로 패러다임을 바꿔가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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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선도 위기"…민주, 쇄신론 갑론을박 속 전대 노선투쟁 예고
더불어민주당은 12일 재보선 참패에 따른 위기감 속에 쇄신 논의를 이어갔다. 선거 패배의 원인 진단과 쇄신의 방향에 대한 생각이 엇갈리면서 차기 지도부 선출 과정에서 노선 갈등이 표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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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다선 단일화냐 김종인 추대냐…국민의힘 간판쟁탈 눈치게임
국민의힘 내부에서 차기 당권을 둘러싼 '눈치작전'이 치열하다. 우선 관심은 주호영 당대표 권한대행과 정진석 의원 간의 단일화 여부다. 주 대표 대행과 정 의원은 각각 당내 TK(대구·경북)와 충청권의 최다선이다. 5선 의원에 원내대표를 지냈고, 온건·개혁 노선을 걸어온 정치궤적마저 유사한 두 사람은 현재 가장 유력한 당권주자군으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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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달 실업급여 수급자 76만명 역대 최대…1조2천억원 육박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실업자가 늘어나면서 지난달 실업급여 수급자가 역대 최대 규모로 증가했다. 고용노동부가 12일 발표한 3월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구직급여 수급자는 75만9천명으로 집계됐다. 기존 역대 최대 기록인 작년 7월의 73만1천명을 뛰어넘었다. 구직급여는 실업자의 구직활동 지원을 위해 정부가 고용보험기금으로 지급하는 수당으로, 실업급여의 대부분을 차지해 통상 실업급여로 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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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본 "부동산 투기 746명 수사…240억원 상당 몰수보전"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비롯된 부동산 투기 의혹을 수사 중인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출범 이래 한 달여 동안 모두 178건·746명을 내·수사했다. 특수본 공보책임자인 유재성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과학수사관리관(경무관)은 12일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히고 "746명 중 혐의가 인정되는 47명을 검찰에 송치하고, 636명을 계속 수사 중"이라고 말했다. 나머지 63명은 내·수사 결과 혐의를 인정하기 어려워 불입건·불송치로 사건을 종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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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사위원장 공석 가능성…여야, 다시 원구성 협상?
여야 원내지도부 교체를 계기로 국회 원(院) 구성 협상이 다시 이뤄질지 주목된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4·7 재·보궐선거에 참패한데다, 차기 원내대표 경선결과에 따라 법사위원장이 공석이 될 가능성이 생기면서 현재 민주당이 독식하고 있는 국회 원 구성도 변화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오는 16일 민주당 원내대표 경선은 친문 4선 윤호중 의원, 86그룹 3선 박완주 의원 간 양자 대결 구도로 치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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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준만 "문재인 정권은 보수 응징 세력이지 진보 아냐"
강준만 전북대학교 명예교수가 정년퇴임 후 펴낸 첫 신간에서 현 정권을 향해 강한 비판을 쏟아냈다. 강 교수는 이달 발간한 '부족국가 대한민국'(인물과사상사)에서 "문재인 정권은 기껏해야 '보수 응징' 세력이지 진보가 아니다"며 "'적폐 청산'이라는 문 정권의 대표 슬로건이 잘 말해주듯이 보수 응징 이외에 이렇다 할 진보의 비전이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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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노인-보훈돌봄 종사자·항공승무원 AZ백신 접종 19일 시작
장애인이나 노인 돌봄 종사자, 국제선 항공 승무원은 오는 19일부터 아스트라제네카(AZ)사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을 맞게 된다. 다만 예방접종전문위원회의 권고와 정부 방침에 따라 30세 미만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대상에서 제외된다.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추진단)은 12일 브리핑에서 "장애인·노인·보훈 대상 돌봄 종사자, 항공 승무원을 대상으로 12일부터 예방접종 사전 예약을 진행하며 19일부터 접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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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태섭 "야권 통합, 동참 안 한다…새 세력 만들 것"
무소속 금태섭 전 의원은 12일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의 야권 통합 논의에 참여할 의사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금 전 의원은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재보선에서 정권심판론 덕에 야권이 이겼는데, 대선은 심판론만으로 치르기 어렵다"며 "국민의힘 입당은 선택지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을 중심으로 한 야권 통합에 동참하는 것은 선택지가 아닌가'라는 물음에 그는 "그렇다"고 대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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