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여성의원들 "자치경찰위원회 전원 남성 유감"

[대전=뉴시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채계순(비례), 박혜련(서구1), 김인식(서구3), 국민의힘 우애자(비례) 대전시의원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 조명휘 기자 = 대전시의회 소속 여성의원들은 대전시가 최근 발표한 자치경찰위원회 위원 7명 모두 남성들로만 구성된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더불어민주당 채계순(비례)·박혜련(서구1)·김인식(서구3), 국민의힘 우애자(비례) 대전시의원은 12일 공동 입장문을 내어 "대전시 자치경찰위원회가 과연 성인지와 인권 감수성이 있느냐"며 이같이 비판했다.

이들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9조제2항에는 위원은 특정 성(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제3항에는 위원 중 1명은 인권문제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이 임명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자치경찰의 최고 합의제 행정기관인 자치경찰위원회에 여성 위원이나 인권전문가가 단 한 명도 선임되지 않은 것은 참으로 납득하기 어렵고 정당한 명분 또한 없는 것"이라고 했다.

"최근 대전에서 발생한 21개월 된 어린이집 원아 사망 사건, 장애인 학대 사건, 전국적 이슈가 된 학교폭력 미투 사건, 세모녀 살인사건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폭력사건의 대응에 있어 여성위원 및 인권전문가의 참여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점"이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자치경찰위원회 구성에 있어 여성위원과 인권전문가의 선임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이번 문제를 계기로 자치경찰제 시행 취지가 시민밀착형 통합서비스 구축이라는 본래 취지에 맞게 시민공감대 확산, 의견수렴 등 지역맞춤형 운영 모델 발굴을 위한 점검부터 출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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