곧 개각..변창흠, '마지막 임무' 완수 못하고 떠나나

文, 한달 전 "2·4대책 기초작업 마무리" 지시했지만
조만간 단행할 개각에 변창흠 포함될 듯
2·4대책 후속법안, 이달 국회 처리 가능성 낮아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우리가 2·4대책 법안을 처리하는 데 있어 변창흠 장관이 자리에 있고 없고는 고려 요인이 되지 않는다. 이제는 변 장관의 거취와 2·4대책 법안이 연결돼 있지 않다.”(더불어민주당 관계자)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마지막 임무’로 부여받은 2·4공급대책 후속조치를 마무리 짓지 못한 채 직에서 물러날 것이란 관측이 높아지고 있다. 변 장관은 본인이 밑그림을 그리고 의욕적으로 추진한 2·4공급대책의 토대를 닦지 못한 채 불명예 퇴진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여당 한 의원실 관계자는 12일 “4월 임시국회의 국토위 일정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4·7서울시장 보궐선거 패배 등으로 지금 공공주도 개발 법안들을 밀어붙이긴 어려운 상황”이라며 “가능한 한 법안 처리를 하겠지만 속도조절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조절할 것”이라고 했다.

꼭 한 달 전인 지난달 12일 문재인 대통령은 LH사태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한 변창흠 장관에 “책임지는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다”면서도 “2·4 대책의 차질없는 추진이 매우 중요하다. 변 장관 주도로 추진한 공공주도형 공급대책과 관련된 입법의 기초작업까지는 마무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에 계류 중인 2·4대책 후속 법안 9건이 처리될 때까지 시한부로 직을 유지하란 지시였다.

하지만 3월 임시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논의되지 못했고 4월 임시회로 공이 넘어왔다. 이에 따라 변 장관도 ‘어정쩡’ 하게 직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문제는 4월 임시회에서도 2·4대책 법안 처리 가능성이 낮다는 점이다. 4·7재보선 패배와 부동산민심 악화로 정부여당의 부담이 커진 데다 국토위 국민의힘 간사인 이헌승 의원은 최근 배우자 상을 당해 간사간 의사일정 협의가 여의치 않다.

여기에 문 대통령은 조만간 정세균 국무총리를 비롯한 일부 부처 장관을 교체하는 부분 개각을 단행할 방침이다. 청와대 한 관계자는 “국회에서 법안 처리가 늦어진다고 해서 변 장관 인사만 남겨두기엔 여론 부담이 있다”며 “이번에 함께 교체될 것으로 본다”고 했다.

이에 따라 벌써부터 변 장관 후임 인사에 대한 하마평이 돌고 있다. 정치권 인사로는 5선인 조정식 민주당 의원, 같은 당의 재선인 진성준 의원 등이 입길에 오른다. 관료 인사로는 윤성원 국토부 제1차관, 강현수 국토연구원장 등이 거론되고 있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부동산정책에 국민적 관심이 높고 2·4대책을 마무리해야 할 중책이라 부담이 큰 자리”라며 “임기 1년인 ‘순장조’에 민심의 총알받이가 될 게 뻔하다보니 맡길 만한 사람도, 맡겠단 사람도 별로 없어 대통령의 고민이 클 것”이라고 말했다.

김미영 (bomnal@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