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년도 모자라" 檢, '갓갓' 문형욱 1심 판결 항소

대구지검 안동지청은 텔레그램 대화방인 ‘n번방’을 운영하며 성 착취물을 제작·배포한 혐의 등으로 ‘갓갓’ 문형욱(24)에게 내린 1심 판결(징역 34년)에 불복해 항소했다고 12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죄질에 비해 형량이 너무 가볍다고 판단해 항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문형욱 측 변호인도 지난 9일 대구지법 안동지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항소심 재판은 대구고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지난 8일 법원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구속기소된 문형욱에게 징역 34년을 선고했다.

또 신상 정보 공개 10년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취업제한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30년을 명령했다.

그러나 형량이 검찰 구형(무기징역)보다 낮게 나와 여성단체에서 실망스럽다는 반응이 나왔다.

포항여성회 등 여성·시민단체 연대는 안동지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이번 판결이 제2의 문형욱을 향한 경고장이라는 의미는 있지만 검찰 구형보다 낮게 나온 점은 문제라고 본다”며 “문형욱이 제대로 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끝까지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6월 문형욱에게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특수상해 등 12개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검찰 조사 결과 그는 2017년 1월부터 지난해 초까지 1275차례에 걸쳐 아동·청소년 피해자 21명에게 성 착취 영상물을 스스로 촬영하게 한 뒤 이를 전송받아 제작·소지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2018년 9월부터 2019년 3월까지 피해 청소년 부모 3명에게 성 착취 영상물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했다.

2018년 11월에는 피해자 2명에게 흉기로 자기 신체에 특정 글귀를 스스로 새기게 한 혐의도 받는다.

특히 2019년 2월부터 작년 1월까지 ‘갓갓’이란 별명으로 개설한 텔레그램 대화방(n번방)에 성 착취 영상물 3762개를 올려 배포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2018년 9월부터 2019년 7월까지 피해자 8명에게 가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로그인 페이지로 연결한 링크를 보내는 수법으로 개인 정보를 모으고 이를 이용해 4명 SNS 계정에 무단 침입했다.

공범 6명과 짜고 아동·청소년에게 성폭행 또는 유사 성행위를 하도록 한 뒤 성 착취 영상물을 제작하거나 미수에 그친 사실도 드러났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은 치밀하고 계획적으로 그리고 개인 욕망 충족을 위해 범행을 저질러 다수 피해자가 발생했고 영상 유통으로 지속해서 피해를 끼쳤다”며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안동 김상화 기자 sh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