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 거리두기'에 고심 깊은 방역당국 "합리적 방안 논의하겠다"

"서울시의 자율성, 논의 선상에 두고 협의"

(시사저널=박선우 디지털팀 기자)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이 지난달 1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관련 정례브리핑을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방역당국이 오세훈 서울시장이 주장한 이른바 '서울형 사회적 거리두기' 방안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방향에서 논의해 나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윤태호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12일 기자단 설명회에서 "아직 서울시 쪽에서 공식적으로 협의 요청온 바 없다"면서도 "서울시에서 초안이 오면 협의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 반장은 "지자체의 거리두기 조치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논의한 다음 발표해 왔다"며 "거리두기 발표 후 지자체가 특별한 (추가) 조치를 할 경우에도 중대본을 통해 협의·발표해온 절차를 서울시에서 그대로 준용할 것이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손영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 역시 "서울시가 여러 안에 대해 내부적으로 논의 단계라고 들었다. 그 안을 제시하면 충분히 같이 협의할 것"이라며 "서울시와 중앙정부 간 협의도 중요하지만 다른 지자체와 공유·협의하는 것도 중요하다. 지자체와 자율성을 존중하면서도 방역적으로 합리적인 방안들을 함께 논의하겠다"고 설명했다.

윤 반장은 서울형 거리두기로 인해 방역 활동에 혼선이 빚어지는 거 아니냐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선 "서울시는 수도권이라는 강력한 생활권으로 모여있음을 충분히 고려하면서 자율성 부분을 논의 선상에 두고 협의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판단한다"며 "현장 혼란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손 반장도 "서울형 거리두기에 대해 지나치게 걱정이 있는 것 같다"며 "서울시가 가지고 있는 문제 의식을 대화를 하며 충분히 합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한편, 서울시는 이번 주말까지 정부의 방역 지침과는 별도로 '서울형 거리두기'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한 상태다. 오세훈 시장의 서울형 거리두기는 업종별·업태별 특성을 감안해 영업시간 등을 다르게 적용하는 방안을 골자로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정부 지침은 유흥주점·단란주점·홀덤펍·콜라텍·헌팅포차 등 유흥시설 6개 업종에 대한 일괄적인 영업 규제를 적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