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전두환 자택내 '이순자 명의 본채' 압류는 부당"..별채는 심리중

전직 대통령 전두환씨가 추징금을 납부하지 않아 공매에 넘겨진 자택 본채를 압류하는 것이 부당하다며 이의를 신청해 법원에서 받아들여진 지난해 11월20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 앞이 적막하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검찰이 추징금 집행을 위해 전두환 전 대통령의 연희동 자택 중 본채를 공매에 넘긴 처분을 취소하라고 대법원이 최종 판단했다. 전씨가 추징금을 납부하지 않아 공매에 넘겨진 자택 본채를 압류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의 판단이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전 전 대통령이 검찰의 추징에 불복해 제기한 재항고 상고심에서 검찰 처분을 위법으로 본 원심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연희동 자택은 부인 이순자씨 명의 본채, 비서관 명의 정원, 며느리 명의 별채 등 3곳으로 구분된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전 전 대통령이 추징금을 내지 않자 2018년 그의 연희동 자택을 공매에 넘겼다. 전 전 대통령은 내란·뇌물수수 등 혐의로 확정된 2205억 원의 추징금을 연희동 자택 몰수로 집행하는 것은 위법이라며 반발해왔다.

서울고법은 연희동 자택 중 본채와 정원은 몰수할 수 있는 재산으로 볼 증거가 부족하다며 압류를 취소하라고 결정했다. 전 전 대통령이 대통령 취임 전 취득해 불법 재산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다만 별채는 전 전 대통령이 뇌물로 조성한 비자금으로 매수한 것이라며 검찰의 공매 처분을 인정했다. 별채 처분에 전 전 대통령이 불복한 재항고 사건은 현재 대법원에서 심리가 진행 중이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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