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벨 경제학상' 앵거스 디턴 "부유세 도입, 팬데믹 해법 아냐"

디턴 프린스턴대 교수, 블룸버그 인터뷰서 부유세에 반대
"일시적 부유세, 불평등·재정부담 낮춘다"는 IMF 견해 반박
"고소득층 회피 유인 초래..부유세 실행되기 매우 어려워"
"英처럼 일시적 부유세 도입해도 영구화할 위험성 높아"

[이데일리 이정훈 기자]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이후 급격하게 늘어난 부채를 줄이기 위해 부유세를 도입하는 것은 좋지 않은 해법이 될 것이며, 자칫 이를 도입할 경우 영구적으로 지속될 수 있다고 2015년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앵거스 디턴 미국 프린스턴대 교수가 경고했다.

디턴 교수

12일(현지시간) 영국에서 불평등에 대한 공식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디턴 교수는 블룸버그통신과의 인터뷰에서 “고소득층에 추가로 세금을 매기는 것은 오히려 그들로 하여금 이를 회피하도록 하는 엄청난 유인을 제공할 것”이라며 “또한 고소득자들은 이를 회피할 것인 만큼 실행되기 매우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발언은, 최근 더 많은 정치인들이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기록적인 정부부채를 일으킨데 따른 해결책으로 부유세 도입을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서도 나온 것이다.

특히 최근 국제통화기금(IMF)는 일시적으로 부유세를 도입하는 것이 팬데믹으로 심화된 사회적 불평등과 각 국의 재정부담을 완화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동조한 바 있다.

최근 자신의 아내인 앤 케이스와 공동 집필한 ‘절망 끝에서의 죽음, 자본주의의 미래(Deaths of Despair and the Future of Capitalism)`라는 책을 출간한 디턴 교수는 “특히 일시적으로 도입하고자 한 부유세가 소득세와 마찬가지로 영구화할 수 있다”고도 경고했다. 실제 나폴레옹 전쟁 당시 영국이 전쟁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도입했던 부유세는 지금도 영국에서 주요한 세수원 중 하나로 남아있다.

아울러 디턴 교수는 “비관론자들과 재정적자 매파들, 긴축정책 등이 보건과 교육부문 예산을 대폭 삭감하도록 만들어 재앙을 초래했다”면서 부채 증가 부담으로 인해 사회서비스를 축소하는 데에도 반대했다. 특히 “젊은이들과 저(低)학력층의 삶의 질은 부유층에 비해 점점 악화하고 있다”고도 했다.

디턴 교수는 팬데믹 이후 악화한 경제적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해 영국 정부가 구성한 전문가 위원회를 이끌고 있는는데, 이 위원회는 불평등에 관한 연구 결과를 2023년에 내놓을 계획이다.

디턴 교수는 “미국과 영국에서 이미 나타나고 있던 이 같은 추세가 팬데믹 이후 더욱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며 “교육은 사람들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데 더 중요한 변수가 되고 있고, 실업은 경제적 견실함을 보여지는 지표로서의 유용성이 더 줄어들고 있다”며 “팬데믹이 야기한 경기 침체로부터의 회복이 일자리를 다시 늘리겠지만, 팬데믹 이전 상황에 비해서는 더 많은 사람이 일자리를 가지지 못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아울러 “경제가 활황일 때 고용은 늘상 늘어나지만 이전 고점까지는 회복되지 못할 것”이라며 “우리가 되돌려 놔야할 문제지만, 앞으로도 해결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정훈 (futures@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