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토초세 도입하고, 기업 보유 토지 전수조사" 촉구

"토지공개념 기초한 제2의 토지개혁 제안"
"LH 사태, 부동산공화국 해체 변곡점 돼야"
"평균지가 상승 넘는 토지 초과이득 과세"
"기업 소유 유휴토지 증가 전수조사 필요"

[서울=뉴시스]김진아 기자 = 심상정(가운데) 정의당 부동산투기공화국해체특위원장이 12일 국회에서 열린 부동산·주택정책 전환을 위한 연속토론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여영국 정의당 대표, 심 위원장, 강은미 정의당 원내대표. (공동취재사진) 2021.04.12.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지현 기자 = 정의당은 12일 "LH(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 투기사건을 계기로 조성된 국민의 분노와 정치권의 성찰의 국면을 몇 가지 투기대책으로 마무리짓는 것이 아니라 부동산공화국 해체의 변곡점으로 만들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의당 부동산투기공화국해체 특별위원장인 심상정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토지공개념의 도입과 토지초과이득세 부활' 토론회에서 "부동산은 국민의 삶과 대한민국 공동체를 위협하는 근본 문제다. 공직자부패 방지대책이나 투기감독기구 설립, 단기적인 시장조절 문제로만 해결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심 의원은 "무엇보다 다시는 투기의 싹이 자라나지 않도록 땅을 갈아엎어야 한다"며 "그 출발점이 토지공개념"이라고 했다. 토지공개념은 토지의 사유재산성을 인정하지만 사용·처분 이익을 국가가 회수해야 해야 한다고 보는 개념이다.

이어 "정의당은 토지공개념의 원칙에 기초한 제2의 토지개혁을 제안한다"며 "무엇보다 강조하고 싶은 주제는 유휴토지다. 토지공개념을 정면으로 훼손하면서 투기 이익을 도모하는 핵심 대상이 바로 유휴토지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심 의원은 '제2의 토지개혁'과 관련해 ▲토지초과이득세법(토초세) 도입 ▲농지 경자유전 원칙 구현 ▲기업 보유 토지 전수조사 ▲국토 소유·이용 현황 공개 등을 제안했다.

심 의원은 "토지초과이득세는 평균지가 상승을 넘는 초과이득에 부과하는 세금이다. 국민 모두의 공공자산인 토지를 필요 이상으로 보유하지 말라는 취지의 법률"이라며 "토지초과이득세의 효과로 유휴토지가 시장에 나오면 국가가 적극 매입해 공공적 목적의 토지 몫을 확대해갈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전체 농지를 전수조사해 농지법 위반 토지를 정비하고 나아가 농지법을 개정해 비농업인의 농지 소유를 엄격히 제한해야 한다"면서 "이런 내용을 담아 정의당 강은미 의원이 농지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기업 보유 토지에 대해서는 "기업들의 비업무용 토지를 포함해 사실상 사용 목적이 없는 유휴토지가 대규모로 존재한다. 최근 10여년 간 형해화된 종부세를 뚫고 기업의 토지소유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었다"면서 전수조사를 촉구했다.

그러면서 "전체 국토의 얼마를 기업들이 차지하고 있으며, 이 중에서 실제 생산에 사용되는 토지는 얼마이며, 비업무용 토지는 얼마인지를 이제 국민들이 알아야 한다"며 "나아가 업무용으로 포장됐지만 사실상 필요 목적과 거리가 먼 토지도 명확하게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그는 "정부는 국토의 소유 및 이용현황에 대해 3년 마다 공개해야 한다. 국민의 공공자산인 국토를 누가 보유하고 있는지 국민은 알 권리가 있다"며 "앞으로 정기적으로 전수조사하고 국민에게 보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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