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형 상생방역' 독자행보..전문가 "풍선효과 우려"

오 시장 "민생·방역 지키는 서울형 거리두기 매뉴얼 마련"
전문가 "확산제 주도 서울이 규제 완화하면 풍선효과 생길 것"

오세훈 서울시장이 12일 오전 서울시청에서 코로나19 관련 기자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손인규 기자]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형 상생방역'을 추진한다며 정부 방역정책과 다른 길을 가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일률적 제한에서 벗어나 업종별 특성을 고려해 영업시간 등을 탄력적으로 적용한다는 것인데 전문가들은 현재 확산세가 가장 큰 서울에서 이런 완화조치가 이뤄질 경우 주변 지역으로 풍선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오 시장은 이날 오전 온라인 코로나19 브리핑에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희생을 강요하는 일률적인 '규제방역'이 아니라 민생과 방역을 모두 지키는 '상생방역'으로 패러다임을 바꿔가겠다”며 “오늘 오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중앙정부가 자가진단 키트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줄 것을 촉구했다”고 말했다. 또 “식약처의 사용 승인과 별도로 신속항원 검사키트를 활용한 시범사업 시행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오 시장은 “방역과 민생을 모두 잡기 위한 '서울형 거리두기 매뉴얼' 수립에도 착수했다”며 “이번 주말까지 매뉴얼을 마련하고 다음 주에는 시행 방법과 시행 시기 등에 대해 중대본과 협의를 시작하겠다”고 덧붙였다.

오 시장은 “현장에서 수용 가능하고 보다 실효적인 방역효과를 얻도록 업종·업태별 맞춤형 방역수칙을 수립해 기존 방역수칙을 대체해 나가고자 한다”며 “매출 타격을 최소화하되, 방역수칙은 획기적으로 강화하고 위반한 업소에는 '원스트라이크아웃제'를 적용해 사업주의 책임과 의무는 한층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매뉴얼을 준비하면서 시설별 협회, 단체들과 충분한 논의를 거치겠다고 밝혔다.

특히 “코로나19 장기화 속에 시름에 겨워하는 동네상권, 민생경제를 살리기 위한 서울시의 고심을 중앙정부가 공감하고 한마음 한뜻으로 함께해 주시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런 서울시의 독자 행보에 전문가들은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기모란 국립암센터 교수는 “현재 정부의 방역조치가 국민을 못 살게 하려고 만든 게 아니다. 불편을 감수하면서 사람 간 접촉을 줄여야 확산세를 막을 수 있다”며 “당장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위해 방역을 완화했다가 확산세가 더 커지면 그것이 과연 상생되는 것인지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서 “더구나 현재 확산세를 주도하고 있는 서울에서 방역을 완화하면 주변 지역으로 풍선효과가 나타나 결국 타 지역에서 서울시민이 오는 걸 막을 수도 있다”며 “또 유흥주점은 밤 11시, 식당은 9시 영업시간 기준은 형평성 문제도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iks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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