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엔 세금 많이 걷고 소득엔 덜 걷는다'..韓재산세 부담률 OECD 1.7배

우리나라 국민의 재산세 부담률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의 1.7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조세재정연구원의 '일반정부 재정통계 분석 결과'에 따르면 2019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재산세가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3%로, OECD 37개 회원국 평균인 1.9%에 비해 1.4%포인트 높았다.

재산세에는 재산세와 자동차세, 상속·증여세, 증권거래세, 종합부동산세 등이 포함된다.

우리나라 개인소득세수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4%로 OECD 평균인 8.3%보다 2.9%포인트 낮았다. 부가가치세수 비중도 4.6%로 OECD 평균인 7.0%보다 2.4%포인트 낮았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개인 재산에 대해선 세금을 많이 걷는 데 비해 개인 소득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덜 걷는다는 것이다.

2019년 우리나라 국민의 조세부담률은 20.1%로, OECD 평균 24.9%에 비해 4.8%포인트 낮았다. 이는 우리나라는 조세부담률이 주요 국가에 비해 낮은 편이지만 유독 재산세 과세 비중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지난해 부동산 가격 급등과 공시가 상향조정으로 우리나라의 재산세 과세 비중은 앞으로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조세수입과 사회보험료를 합한 것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말하는 우리나라 국민부담률은 지난해 27.7%로, OECD 평균인 33.8%보다 낮은 수준이었다. 김승룡기자 srkim@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