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부동산 민심 업고 정부와 '맞짱'..공시가-재건축 후폭풍 계속

12일 서울시 첫 업무보고..공시가 재조사시 정부 정책 신뢰도 타격

제38대 서울특별시장에 당선된 오세훈 시장이 8일 오전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 참배를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

[아이뉴스24 이영웅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부동산 정책에 대한 국민의 거센 민심을 등에 업고 중앙정부에 반기를 들었다. 공시가격 재조사와 부동산 정비사업 등에서 지자체장의 권한을 최대한 활용해 중앙정부를 견제하고 더 나아가 국민의 지지까지 이끌어내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12일 오 시장은 이날부터 시작된 국실별 업무보고에서 주택정책과 재개발·재건축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주택건축본부를 1순위로 선정하고 가장 먼저 보고를 받았다. 당초 업무보고는 13일로 예정됐지만, 하루 앞당겼다. 그만큼 서울시 부동산 정책에 속도를 내겠다는 것이다.

이날 업무보고에는 재건축 사업 활성화를 위한 각종 규제 간소화 방안, 공시가격 재조사 시행 방안 등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오 시장은 후보시절 정부의 부동산 규제 일변도의 정책이 공급실패를 불러왔다고 진단,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규제완화를 통한 '스피드 주택공급'을 제1 공약으로 내걸었다.

먼저 오 시장은 공시가격 재조사 카드를 꺼내들었다. 오 시장은 전날 국민의힘 당사를 찾아 부동산 규제 완화 공약 실현을 위한 법률, 조례 개정 등에 적극 나서달라며 협조를 요청했다. 오 시장 측은 이미 선거운동기간에도 민원접수를 통해 공시가격 산정 오류 사례 발굴에 나선 바 있다.

오 시장은 지난 10일 "지나치게 세금 부담을 늘리는 것은 정말 바람직하지 않다"며 "제대로 된 재조사를 바탕으로 근거를 갖고 건의하면 중앙정부도 끝까지 거절할 수는 없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이르면 다음주께 본격적으로 공시가격 산정 재조사에 착수한다.

공시가격은 보유세를 비롯해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60여개의 세금 및 부담금 산정 기준이 되기 때문에 공시지가 인상은 사실상 증세 성격이 강하다. 서울 서초구와 제주도 등 전국 곳곳에서 공시가격 오류 민원이 거센 상황에서 오 시장의 공시가격 재조사는 정부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공시가에 대한 불만은 여당 내에서도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장이 이끄는 세종특별자치시 역시 "70% 이상 폭등한 아파트 공시가격을 낮춰 달라"고 정부에 요구한 상태다. 이번 4.7 보궐선거에서 참패를 당한 여당은 부동산 정책에 대한 성난 민심을 확인한 만큼 속도조절에 나설 수 있다.

국토부가 발표한 지난달 2021년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에 따르면 올해 전국 평균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이 19.08%에 달한다. 이같은 상승률이 지난 2007년(22.7%)이후 14년 만에 최대치다. 올해 공시가격 이의신청은 사상 최대치를 기록할 전망이다.

다만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공시가격 조정은 국토부 고유권한으로 지자체의 이의신청을 수용한 사례는 사실상 전무하다. 지난해 4만건 이의신청 중 받아들여진 건 915건(2.4%)에 불과했다. 하지만 공시지가 재조사는 가뜩이나 신뢰를 잃은 정부에 타격을 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 밖에도 오 시장 측은 정비사업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나설 전망이어서 중앙정부와 충돌이 예상된다. 지자체장은 용적률 규제를 법이 정한 한도 내에서 완화할 수 있으며 조례를 통해 건축물 최고한도도 정할 수 있다.

/이영웅 기자(her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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