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위, 법제도 TF 구성..데이터 개방·활용 법령 전수조사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가 12일 데이터특별위원회에 '법제도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

법제도TF는 데이터특위 5개 분과에서 법제도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는 민간위원 5명으로 구성했다.

고학수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위원장으로, 이성엽 고려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 고환경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이상용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현경 서울과기대 IT정책전문대학원 교수다.

법제도 TF는 데이터 개방과 활용을 저해하는 법제도 이슈를 발굴하고 해외사례와 부처 및 민간 의견을 수렴해 개선방향을 제안한다.

TF는 사업자등록번호, 판결문 등 민간 수요가 높은 핵심데이터를 실질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4차위가 발굴한 제도개선 과제와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개선방안을 도출할 예정이다.

비밀보장이나 목적한정 등 데이터 개방과 활용을 저해하는 개별법상 규정도 전수조사하고 법제도 정비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4차위는 법제도TF를 통해 분과별 법제도 이슈를 지속적으로 검토해 실효성 있는 대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운영한다.

또 매월 1회 개최를 원칙으로 민간 전문가, 부처간 협업을 통해 데이터의 개방과 활용을 가속화할 발판을 제공할 계획이다.

데이터특위 법제도TF

박지성기자 jisu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