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동구의회 "자치구 조정교부금 교부율 즉각 상향하라"

(울산=연합뉴스) 김근주 기자 = 울산 동구의회는 "울산시는 자치구 조정교부금 교부율을 즉각 상향하라"고 12일 요구했다.

동구의회는 이날 울산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동구는 조선업 불황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세수 부족으로 재정난에 허덕이고 있으며 정부 복지정책 확대로 의무적 지출이 증가해 지역 숙원 사업조차 해결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정교부금은 광역시가 재정 어려움을 겪는 소속 자치구에 재원 부족분을 보전하기 위해 보통세 수입 일정액을 조례에 따라 지급하는 예산이다.

울산시는 보통세의 20%를 조정교부금으로 정하고 있다.

이는 서울 22.6%, 부산 23%, 대구 22.29%, 대전 23%, 광주 23.9%, 인천 20% 등 7개 특·광역시 중 가장 낮다는 게 동구의회 설명이다.

동구의회는 "지난해 재정자주도는 동구 37%, 중구 36.4%, 남구 39.3%, 북구 41.9%로 전국 기초자치구 평균 45.5%에도 훨씬 못 미치는 수준이다"며 조정교부금 교부율 상향 이유를 제시했다.

동구의회는 또 "울산 구청장·군수협의회에서 여러 차례 교부율 상향을 요구했으나 시는 미온적이다"며 "정부 핵심 국정 과제인 자치분권에도 역행하는 것이다"고 주장했다.

canto@yna.co.kr

: ☞ 윤여정 '고상한 체하는 영국인' 농담으로 시상식 휘어잡다; ☞ 북한 퍼스트레이디 리설주 얼굴, 과거와 달라졌다?; ☞ 112 전화해 "짜장면 먹고싶어"…경찰 기지로 성폭행 피해자 구출; ☞ '연우·하영이 이제 안녕…' 도경완-장윤정 가족 '슈돌' 하차; ☞ "돌아가서 개나 먹어"…손흥민, 맨유전 뒤 인종차별 피해; ☞ 유흥주점 여점주 숨진 채 발견…현장 다녀간 중국인 체포; ☞ 미 해군소령, 하와이 리조트서 총격·대치 후 극단적 선택; ☞ 이상직 딸 포르쉐에 이스타항공 돈 1억 들어간 정황 포착; ☞ "돈 노렸지?"…혼인 한 달 만에 아내 잔혹 살해한 남편; ☞ 퇴직금 굴려 투자한다는데…노후준비는 이렇게?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정치